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총수의 '해외계열사 소유현황' 공시를 의무화하고 재벌기업 내부거래,지배구조 정보도 연중 정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앞으로 대기업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경제 민주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대기업집단의 불투명한 소유지배구조가 지속되고 있고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도 잔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공시제도를 강화해 해외계열사를 통한 국내 계열사 소유지배현황이 드러나도록 올해부터 재벌 총수에게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우선 내일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던 롯데의 해외계열사 현황과 해외계열사의 국내계열사 출자현황, 소유·지배구조의 특징 등을 분석해·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현황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뒤 정기적으로 공개해 대기업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식소유현황(6월, 순환출자현황 포함), 내부거래현황(8월), 지주회사 현황(10월), 채무보증현황(11월), 지배구조현황(12월)을 분석·발표한다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대기업 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문제는 이같은 공정위의 대책이 그동안의 정책기조와는 확연히 다르다는데 있다. 야당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해 아무것도 안 했다고 비판을 하니까 이제와서 경제민주화라는 ‘모자’를 다시 씌우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지난 달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에 관해 이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 1년 전 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라는 ‘모자’를 쓰고 조사를 하면 큰 도움이 안 될 경우가 많다”고 말할 때와는 뉘앙스가 확연히 달르다.

 

정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 발언을 대부분 경제민주화에 할애하며 강도 높은 재벌개혁에 나설 뜻을 밝혔다. 그는 또 이순신장군이 옥포해전 출전 때 전라 좌수군들에 말했던 ‘물령망동 정중여산(勿令妄動 靜重如山: 가벼이 움직이지 말고 태산처럼 무겁게 행동하라)’을 인용하기도 했다. 잔뜩 움츠러들었던 ‘경제검찰’ 공정위의 향후 행보가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은 임시방편 또는 미봉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담합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담합으로 인한 이득이 적발로 인해 생기는 손해보다 큰 탓이다. 공정위의 이번 대책에는 이에 대한 대응이 빠져있다. 대형 국책사업의 담합행위가 주로 총수가 있는 대형건설사들에 의해 이뤄진다. 우리나라의 상명하복식 기업문화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논란이다. 

 

정 위원장의 말마따나 경제민주화의 개념은 ‘10인10색’으로 모두 다르다. 조세정의나 최저임금도 경제민주화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애초 대통령 선거 때 공약했던 경제민주화의 개념이 후퇴한 것은 사실이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야당에서는 여권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물고 늘어지면서 이를 정쟁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가 아무 것도 안 했다고 하면 좀 얘기가 틀린 것이다. 서운하다”고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한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야당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해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니 정부가 이에 반박하는 형식으로 대책이 나와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선거를 의식해서 그동안 소홀히 하던 경제민주화 대책을 내놓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보여서도 곤란하다. 지금 우리 사회는 중산층이 무너진 가운데 부의 극심한 편재 및 사회적 양극화, 청년실업, 노인복지 문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몰락 등 각종 경제사회적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가파르게 진행중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3일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집행 규모 확대 등의 부양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올 경제정책 초점을 일자리 창출에 맞추고 신산업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다. 정부가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 수출회복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늘려나갈 방침을 세운 것은 잘 한 일이다. 다만 혹시라도 4월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공세를 차단할 목적으로 또는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장롱 속에 깊이 감추어둔 경제민주화 대책을 슬그머니 꺼내들거나 다른 경제공약을 졸속 발표하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