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언론사 진퇴, 시장과 소비자에 맡겨라!
인터넷언론사 진퇴, 시장과 소비자에 맡겨라!
  • 조연행
  • 승인 2015.12.04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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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행칼럼>정부는 기자가 5인 미만인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불허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등록된 신문사도 1년 이내 5명이상 기자를 채우지 못하면 강제 폐간시키겠다는 내용의 신문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6천여개의 신문사중 5천개가 퇴출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것은 완전히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다. 현대는 1인 미디어 시대다. 인터넷은 한사람이 방송국을 차리고 세계 각국의 청취자들과 만날 수 있고 기존 방송국 못지 않은 을 보유하고 사회적 영향력도 막강하다. 인터넷시대에 1인이 방송국도 차릴 수 있는데 신문사는 안 된다는 것이다.  

창업하는데 인원수를 규제하는 것은 아마 이것이 최초일 것이다. 대부분의 비지니스는 처음에는 작게 한 두 명으로 시작한다. 이런 것이 번창하여 수백 수천명을 고용하는 대기업으로 크는 것이다. 자수성가한 현재의 대그룹도 예전에는 1인이 시작했다. 세계적인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알리바바, 소프트뱅크 전부 다 처음은 1인으로 부터 커온 것이다.

이들 국가가 우리나라와 같은 머리수를 창업의 조건으로 막았더라면 이들은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처음부터 시작인원을 정부가 제한하는 사업은 여태까지 없었다. 아이디어가 풍부한 청년, 경험이 풍부한 기자, 전문지식을 갖춘 산업의 전문가 등이 새로운 미디어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없앴다.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지도 못하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길을 아예 막아 버린 것이다.
 
이것은 건강하고 다양한 언론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조치이다. 국민들은 보수든 진보든 개인의 성향에 따라 정보를 취사 선택할 권리가 있다. 생태계도 다양성이 존재해야 건강하다. 보기 싫다고 없애 버리면 결국 건강한 생태계는 무너지게 된다. 그 반작용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와 큰 재앙이 된다.
 
경제 생태계에서도 공급자가 자연스럽게 경쟁하게 하여야 좋은 상품과 서비스가 나오고 좋은 제품은 소비자가 알아서 선택 한다. 소비자의 선택을 받은 신문사는 살고 그렇지 않은 신문사는 자연스럽게 도태되게 해야 한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들면 부작용만 생기게 마련이다. 잘 못된 기사는 현재도 언론중재위도 있고 관련법도 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럼에도 아예 작은 신문사는 만들지 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국가적 사회적으로 다른 폐해가 너무나도 크다.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 끈도 고쳐 매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내년 4월 총선이 있고, 2년후에는 대선이 있는데, 이 때문에 정부가 포털과 언론 길들이기에 나섯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인터넷신문들은 신문사 등록을 인원수로 통제하는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이 인터넷신문들이 사주의 비리나 기업의 약점을 잡고 침소봉대하여 인터넷에 퍼트리고 광고를 요구하여 기업하기 힘들다는 기사를 내보내더니 이들의 숙주인 포털이 자정활동을 안한 다며 포털을 굴복시키고 강력히 법을 통과시켰다. 결국 갓끈을 고쳐 매는 이유를 추론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정부는 국회,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로 인터넷언론 통제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됐고, 전 세계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언론사 등록을 인원수로 규제하는 유일한 국가가 됐다. 특히, 정치·재벌 권력과 유착된 주류 언론의 기득권이 강화되고 포털제휴평가위와 함께 풀뿌리 인터넷신문, 소수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 온 사회적 공익적 전문 인터넷신문이 고사하고 언론의 다양성이 훼손되게 됐다
 
인터넷언론 진퇴 역시 경쟁으로 건강한 언론이 살아남게 해야 한다. 시장과 소비자에게 선택을 맡겨야 한다. 경쟁력이 없고 소비자에게 외면 받는 언론사는 자연적으로 도태되게 해야지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인터넷언론사 진퇴는 시장과 소비자에 맡기는 것이 답이다.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 약력> 

조 연 행 / 이메일 kicf21@gmail.com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현재)

금융소비자연맹 회장대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보험개발원 소비자약관평가위원

한국소비자중앙생활협동조합 이사장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부이사

교보생명 상품개발담당팀 팀장,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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