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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 징역 3년6개월 '실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 징역 3년6개월 '실형'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5.11.1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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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혐의 대부분 면소·공소기각 판결…"공소시효 지났다"

 
회사돈을 빼돌려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법원은 대부분 도박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기각 판결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며 면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회장에 대해 19일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열사 국제종합기계에 대한 특경법상 배임 혐의 등 일부 혐의에 대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파철(철강 생산과정에서 나온 부산물) 매각대금을 미국으로 빼돌렸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다.

문제가 됐던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장 회장이 카지노 최고 VIP 고객인지 여부, 판돈 규모·도박의 지속시간을 인정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단순도박으로 판단했다.그러면서 "2001~2005년 사이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를 기각하고 2006~2009년 사이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한다"며 2010~2013년 사이 이뤄진 도박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장 회장이 범행을 인정한 파철 판매대금 횡령 혐의 등 나머지 횡령·배임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장 회장의 횡령·배임 규모는 127억원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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