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의 최대 불안 요소인 유로존 사태의 해결의 실마리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위기가 가속화될 것인지를 가늠할 1주일이 시작됐다.
유로존 위기가 어느 때보다 긴박해진 상황에서 유럽연합(EU)은 이번 주 잇따라 중요 일정들을 소화해야 한다.
우선 월요일인 25일엔 스페인 정부가 자국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을 공식 신청하고 구체적 방안을 협의한다. 또 이날부터 그리스 새 정부와 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트로이카' 간에 구제금융 조건 변경 협상이 시작된다.
28-29일엔 위기의 근본적 해결책들을 논의하기 위한 유럽연합(EU) 27개국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에 앞서 유로존의 양대 주주인 독일과 프랑스는 27일 양국 만의 정상회의를 별도로 연다. 이 과정에서 각국 재무장관을 비롯한 당국자들, EU 집행위와 이사회 관료들은 화상회의 등을 통해 수시로 의견을 분주하게 조율하게 된다.
이번 주 예정된 일정들은 하나 하나가 위기의 심화와 진정에 절대적 영향을 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손쉽게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사안들이다.
◇ 스페인 은행권 구제금융 = 유로존은 지난 7일 스페인 은행권에 총 1천억 유로까지 구제금융을 주기로 했다. 정부가 상환 책임을 지지만 `금융산업 회생'라는 특별 프로젝트라는 꼬리표를 달아 일반적 구제금융에 따른 추가 긴축정책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도 이미 결정됐다.
그러나 스페인 정부는 유로존 구제금융기구가 스페인 은행에 직접 대출해주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구제금융에 따라 정부의 채무비율이 높아져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등 시장의 불안을 오히려 키우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독일 등은 유럽재정안정기금(EU) 등의 협약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반면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스페인의 지적과 같은 맥락에서 은행 직접 지원을 촉구했다. 프랑스 재무장관은 지난 21일 유로존 재무장관회의가 끝난 뒤 "스페인 은행과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할 사항들이 있다"고 말했다.
구제금융의 대가로 유로존은 스페인 금융권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과 긴축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부실 은행에 대한 도산 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스페인 정부는 이에 부정적이다. 금리는 일반적인 구제금융 때와 비슷한 연 3~4%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조금이라도 낮추려는 스페인 측과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그리스 구제 조건 변경 또는 재협상 = 그리스 새 정부는 구제금융 조건을 완화하기 위한 재협상을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반면에 독일 뿐만 아니라 유로존 각국과 EU 집행위는 재협상은 결코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트로이카 실무진이 25일 아테네에 가는 것도 기존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EU 집행위 안팎에선 재협상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쓰지는 않더라도 결국 기존 조건의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그리스와 유로존 전체의 경제여건이 악화돼 당초의 긴축.개혁프로그램 목표는 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 조건을 유지할 경우 그리스의 어떤 정부도 국민 저항으로 무너져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도 근거로 들고 있다.
따라서 양측이 우선 재정적자 감축 목표연도를 2~3년 늦추는 데에는 합의할 것으로 집행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다만 금리 인하, 공무원 수와 봉급 추가 삭감 등의 긴축조치 완화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 과정에서 25일부터 활동을 재개하는 트로이카 실무진이 내놓을 보고서 내용이 EU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집행위의 한 관계자는 밝혔다. 물론 이를 해석하고 정치적 타협을 통해 결정하는 것은 유로존 정상들이지만 트로이카 실무진 보고서는 `객관적 잣대'로 사용될 수 밖에 없어 주목된다는 것이다.
◇ 그리스 위기 이후 19번째 EU 정상회의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22일 "이번 위기에서 얻은 교훈은 `유럽의 축소가 아니라, 더 큰 유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통합을 확대하고 심화하는 길 밖에 없다는 데에는 EU 대부분, 특히 유로존 국가들은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통합의 강화 방안과 그 순서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상이몽이라는 점이다.
프 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등은 EU 차원의 은행연합 조기 출범, 유로채권 발행, ECB의 국채매입 재개 등 역할 강화, 엄격한 긴축 정책의 완화와 강력한 성장 촉진 정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유로존 안팎의 전문가 대부분이 불안을 해소할 근본 방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반면에 독일은 이에 앞서 각국의 재정 정책을 먼저 통합해 EU 차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부실과 문제 투성이의 현 유로존 통화동맹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증폭돼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선 유로채권 발행 등은 중장기 과제로 계속 논의키로 하되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또는 유로존 회원국끼리라도 `은행연합'을 조기에 출범시키자는 원칙에 합의가 이뤄지기를 집행위는 바라고 있다. 정상들 간에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지면 하반기에 구체적 시행안을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논의해 이르면 내년에라도 출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집행위의 생각이다.
EU 경제정책의 초점은 이미 긴축에서 성장으로 이동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이른바 `유로존 빅4' 정상들은 지난 주 로마에서 따로 만나 EU 국내총생산(GDP)의 1%인 1천400억 유로의 재원을 마련,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에서 그 내용이 더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 기존 EU의 각종 프로그램으로 실행 중이거나 다른 기금을 전용하는 수준이고 신규 투입 재원은 유럽투자은행(EIB) 자본금 100억 유로 확충 정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실행되기 까지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효과도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다. 금융시장은 당장 국채금리가 폭등하는 등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처방전이 나올 것인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그리스와 스페인 구제금융과 관련한 합의 내용도 초미의 관심사다. 나아가 ECB가 국채매입을 비롯해 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취약국과 은행들을 지원토록 허용하는 방안에 독일 등 일부 국가가 완강한 고집을 꺾을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