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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세계의 여전한 ‘갑질’횡포
롯데-신세계의 여전한 ‘갑질’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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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1.0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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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3사 ‘갑질’ 적발...실종된 대기업-중소기업 ‘相生’

 
이웃 나라 일본에서 수명(壽命) 500년이 넘은 회사는 39개고 200년 넘은 곳도 1191개다. 대부분의 장수기업은 특정 지역에서만 영업하는 도·산매 회사나 몇 가지 제품에 집중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이다. 한국 재벌처럼 시장을 싹쓸이하거나 정치권·법조계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려는 대형 기업은 오래 살아남지 못했다.

면세점 사수를 위해 앞 다퉈 상생 공약을 내놓은 롯데와 신세계의 치부가 드러났다. 롯데마트, 이마트(신세계),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가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들 3사는 수백억원 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와 이마트는 지난해도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 이들은 면세점 입찰을 앞두고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 방안을 내놓는 등 사회 공헌 활동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뒤로는 납품업체의 숨통 조이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1일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가 납품업체들에 대해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가 드러나 12월 중에 제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안으로 제재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대형마트 3사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직권조사란 피해 당사자의 신고 없이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불공정행위 의심 사업장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 인건비를 전가하는 등 갑질을 한다는 지적은 지난해부터 국회에서 제기됐다. 공정위 신영선 사무처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통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은데 지난 2월부터 대형마트 3사의 불공정행위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 현재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에 해당)를 작성 중이라며 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 부당 징수와 직원 파견 강요, 인건비 전가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유형들이라고 설명했다.
 
롯데마트와 이마트는 지난해 12월에도 납품업체에 대한 판촉 비용 부당 전가와 경영정보 제출 강요 등의 불공정행위가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롯데마트는 최근 국감에서 공정위의 직권 현장조사가 예상되는 시점에 맞춰 주요 전산시스템을 차단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공개되기도 했다.
 
롯데는 지난달 26일 신동빈 회장의 사재 100억원, 계열사 출연금 200억원으로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롯데 액셀러레이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1500억원을 중소·중견기업과의 상생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이후 29일에는 청년희망펀드에 사재 70억 원, 롯데 임직원 30억 원 등 100억 원을 기부키로 했다. 재계 안팎에서 돈 쓰지 않기로유명한 신 회장이 롯데면세점 특허권 연장을 위해 수백억원 대 개인돈까지 꺼낸 것이다.
 
신세계 역시 지난달 26일 사회공헌 및 상생에 힘을 실은 면세점을 강조하고 관련 비용으로 5년간 총 2700억 원을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들이 면세점 입찰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보여주기식공수표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게다가 앞에서는 상생을 외치며 뒤로는 여전히 갑질을 일삼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면세점 사업권이 아닌 반 재벌 정서에 한 표를 던진 것이라는 말도 나오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들의 상생 경쟁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대중소기업 상생을 부르짖고 있지만, 기업들의 직접자금 조달 창구인 자본시장에서도 상생보다는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신용등급이 낮아 비우량채로 분류되는 중견중소 기업은 대부분 대기업 납품업체인 경우가 많다. 원화 약세와 원자재수입 비용 부담까지 늘면서 자금사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정치권력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벌기업들을 패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지만 재벌 등쌀에 깔려 있는 낙오자 집단의 비명소리까지 못 들은 척해선 안 된다. 독재자를 몰아낸 민중혁명의 열풍은 언제든 재벌 총수를 향해서도 불어닥칠 수 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쥐어짜 성장하지 못하게 한다면 경제 양극화는 심해지고 좋은 일자리는 사라지며 사회 갈등은 더 고조될 것이다. 정부는 납품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구두 발주 등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대기업중소기업이 함께 사는 상생(相生)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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