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권과 연합인포맥스 보도에 따르면 대부업계 관계자들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만난 자리에서 대부업계가 규제 때문에 사업하기가 어렵다며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대부업은 금융기관에 포함되지도 않는 데 각종 규제는 금융기관에 준해 적용받고, 일부 규제는 타 금융권의 규제와 함께 중복 적용받고 있다며 이중 규제의 문제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대부업계도 일반 금융기관과 같이 여신심사와 같은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위탁업무를 제한하고 있다.

 

대부업계는 대부업이 금융기관에 포함되지도 않지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에 포함된다면 타 금융권과의 형평에 따라 금융권에 부합되도록 규제 완화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 경우 최소한의 등록 요건만 갖추면 누구든 등록만으로 대부업을 영위할 수 있고 별도의 건전성 규제도 받지 않는 등 진입 및 영업규제가 이미 완화된 상태여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대부업계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부업은 주로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금융이기 때문에 일반 금융회사와 규제체계를 동일하게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못박았다. 대부업이 일반 금융기관에 포함될 경우 규제는 완화가 아닌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당국의 입장도 들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