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차 회장도 국감 증인 신청돼..재벌들, '총수 빼내기' 총력전
국회의원들이 내달 10일 시작되는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업인들을 증언대에 세우자는 신청이 잇따라 해당 대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정기국회 국정감사 증인채택 시한이 7일 앞으로 다가왔다. 채택된 증인에게는 출석 1주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국감이 9월10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늦어도 다음달 3일까지 여야가 증인 협상을 마쳐야 한다.
다만 국회가 기업 활동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기업 총수나 기관장의 증인 채택을 다소 피하려는 분위기와 국정 감사의 빠듯한 일정상 이들이 증인 신분으로 참석할 가능성이 적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기국회 국감 증인채택 시한 7일 앞으로 박두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도 국감 출석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신세계는 지난 3월 70억원 규모의 현금 인출로 비자금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때문에 최근 국세청의 2차례 기업 세무조사 결과 수십 개의 차명주식이 발견됐다.
따라서 롯데와 신세계는 현재 극도의 긴장상태다. 특히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문제가 있는 재벌 총수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정무위는 신 회장을 상대로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순환출자 문제를, 기재위는 면세점 특혜 의혹과 중소 면세점과의 상생 등을 문제 삼을 전망이다.정 부회장은 골목상권 침해 등 유통 대기업의 동반성장과 관련해 산업위 증인 출석을 요구받고 있다. 또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마트의 불법파견 논란과 관련해 정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면세점 독과점 논란..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황용득 한화갤러리아 대표, 이홍균 롯데면세점 대표 등 증인 신청 움직임
국토교통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과 학교 앞 호텔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과 관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증인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업무와 연관이 없는 상임위에서도 대기업 총수들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다. 유성엽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또 농해수위 야당간사를 맡고 있는 박민수 새정치연합 의원도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등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10대 수혜 업종의 기업 총수들도 국감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다.
FTA 체결로 자동차산업이 이익을 보는 반면 농민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 만큼 FTA 수혜자인 자동차기업 총수인 정 회장의 입장을 들어보겠다는 것이 신청 이유다. 정부의 주무부처가 아닌 대기업 총수를 불러 FTA 효과를 따지겠다는 발상 자체가 국감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실제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 이재용 부회장도 증인이나 참고인 신분 출석 논란
한편 재벌개혁 여론에 선 기업들은 총수를 국감 출석에서 빼내기 위해 저마다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뜩이나 대내외 경영환경이 벼랑 끝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국회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사태를 계기로 국감 증인 및 참고인도 전문경영인보다 대기업 총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분위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의 주목을 끌기 위해 대기업 총수를 부르겠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한시가 바쁜 기업인들을 불러 하루종일 기다리게 하거나, 무분별하게 불러 호통을 치고 면박을 주는 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그러나 재벌 총수들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출석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제까지 재벌 총수들은 국감 증인 명단에 오르면 외국 출장을 핑계로 국회 출석을 사실상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상황이 워낙 안좋아 신동빈 회장, 정용진 부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