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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우-윤종규 회장, '국부 유출' 생각해 봤나
한동우-윤종규 회장, '국부 유출' 생각해 봤나
  • 금융소비자뉴스
  • 승인 2015.02.17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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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론스타의 추억'..KB-신한-하나금융지주 등 외국인 지분 70% 육박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올해 대규모 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두 사람은 정부의 배당확대 요구를 받아들여 사상 최대 규모의 배당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의 외국인 지분이 7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지나친 배당은 국부 유출로 이어지고, 기업의 재정건전성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KB금융은 올해 3013억 원의 배당을 실시하기로 했다. KB금융이 출범한 이후 가장 많은 액수다. 1주당 배당액은 780원이며 시가배당률은 약 2.1%. KB금융은 이번 조치로 2014년 순이익에서 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배당성향이 올해 21.5%로 상승했다. 지난해 15.1%에서 6.4%포인트나 상승했다. 신한금융도 올해 전체 배당금액을 5124억 원으로 늘렸다. 1주당 배당액은 950원으로 사상 최대다. 지난해 650원보다 300원이나 올랐다. 배당성향도 201416.2%에서 올해 21.6%로 높아졌다.
 
KB금융과 신한금융이 정부의 배당확대정책에 따라 올해 배당금액을 크게 높인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배당금액을 높게 책정한 기업이 배당소득으로 내야 하는 원천징수세의 세율을 낮추는 배당소득 증대세제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통해 배당금액을 늘리라는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KB금융은 국민연금기금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지분 9.9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신한금융도 국민연금이 보통주 8.81%와 의결권 없는 우선주 18.02%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 금융사의 외국인 지분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지나친 배당 확대는 국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KB금융(69.2%), 신한금융(67.08%), 하나금융(69.14) 등 주요 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은 70%에 육박한다. 전체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서도 최고치이며, 평균 외국인지분율(34.2%)의 배에 달한다.
 
국부 유출 논란의 대표적 사례로는 외환은행의 이전 대주주였던 론스타가 꼽힌다. 론스타 시절 외환은행의 배당성향은 200810.3%에서 201160.0%까지 치솟았고, 이 기간 론스타가 배당으로 챙겨간 돈만 2조원이 넘는다론스타의 과도한 배당으로 외환은행은 내부유보금을 충분히 챙기지 못해 자본건전성 기준을 맞추느라 대출성장률이 다른 시중은행의 평균을 밑돌았고 투자 여력도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지난해 외환은행의 순이익(3651억원)은 직원 및 자산 규모가 절반도 안 되는 부산은행(3550억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현재의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배당을 늘린다고 내수를 살리기는 쉽지 않다. 미국의 금리인상 등 여러 가지 대내외 상황을 고려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지, 배당을 무리하게 늘렸다가 자본건전성에 위험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배당을 늘리는 것 때문에 국민이 애써 만든 부가 유출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유의한다. 따라서 금융 등 공공성이 강한 시장에서 국부유출 문제를 방치하면 안된다는 것을 꼭 지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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