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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의 '레임덕'?
최경환 부총리의 '레임덕'?
  • 안규식 상임위원
  • 승인 2015.02.0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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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리 '부자 모기지' 놓고 국토부-금융위 '삐걱'

 
최근 한국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 투명성은 캄보디아보다 낮을 정도라고 한다. 전 세계 최하위권이다.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 베트남, 우간다보다 낮다. 최근 연말정산 혼란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백지화 등 오락가락하는 국가 정책 결정 과정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는 평가이다.

정부가 쏟아낸 정책이 부처 간에도 엇박자인 내용들이 많다. 특히 금리 1% 모기지론출시를 놓고  고개를 갸웃거릴 논란이 시작됐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용을 금융위가 협의를 안했다고 발뺌하고 나선 탓이다. 그렇다면 국토부가 제대로 된 조율도 거치지 않고 민감한 정책을 불쑥 발표했다는 얘기가 아닌가. 경제팀 안에선 "벌써 최경환 부총리의 '레임덕'이 닥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금리 연 1%대 공유형 은행 모기지출시를 놓고 서로의 주장이 엇갈린다. 국토부가 주도한 이 상품은 우리은행이 조달금리보다 낮은 연 1%대 변동금리로 대출해 준다.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등급을 따지지 않고, 소득제한도 없다. 하지만 이 상품은 늘어나는 가계 빚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금융위의 정책방향에 어긋난다. 금융위는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고,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늦추는 데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지난달 28일 이 상품을 오는 3~4월 중 출시한다고 발표하자 금융위는 다음 날인 29일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상품을 3월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공유형 은행 모기지 상품에 대해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 (남의 부처가 만든 상품에 대해) 뭐라고 말하기 힘들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반면 국토부는 실무 차원에서 금융위와 협의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하지만 불과 하루만에 핵심 내용에 해당하는 군인 및 사학연금 개편 계획을 '없던 일'로 만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정부가 10개월 만에 구체적 계획을 내놓았지만 하루 만에 뒤집은 것이다. 당시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관계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이 군인·사학연금이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뒤 이어 연말정산 사태, 재산세와 영업용자동차세 인상, 건강보험료 파문 등에 있어서도 부처 간 불협화음이 잇달았다. 연말정산 파문으로 홍역을 치르던 기획재정부가 지난 달 21소급 입법을 앞세워 급한 불을 끄자마자 나흘 뒤인 25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재산세와 영업용자동차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꼼수증세여론이 악화되자 12시간 만에 인상안을 철회했다.
 
이어 28일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랫동안 준비해 온  건강보험료 개편을 연기한다고 밝혔다.세금의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국민여론을 또 다시 자극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에는 가업상속공제 본회의 투표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반대표를 던지자 이 법안을 주도해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몹씨 불쾌해하기도 했다.
 
부처 간 조율이 잘 안되는 것은 지난 해 말 청와대가 정윤회 문건 사태로 경제에 전념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 대통령 지지도가 29%로 폭락하면서 정책조율 능력이 눈에 띄게 약해지고 있다. 여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여권이 본격 견제하면서 최 부총리의 부처장악력도 급속도로 줄고 있다. 기재부는 경제부처이고 행자부, 복지부, 교육부 등은 비경제부처다. 그러다 보니 조율이 잘 되지 않는다. 각 부처가 자신의 성과에만 연연하면서 정책 간 충돌과 모순이 잦아지는 것이다.
 
이른바 청와대의 국정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진 가운데 곳곳에 부처이기주의 현상이 만연하다. 정책조율 실종은 부처 간의 엇박자'가 원인이다. 경제문제 만은 최 부총리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부처 장악력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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