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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실적도 '부풀리기'
가계부채 실적도 '부풀리기'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5.01.26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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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어 이번엔 금융당국이 또 ‘꼼수’

 
금융당국마저 실적 부풀리기에 나섰나.

금융당국이 핵심과제인 가계부채 대책과 기술금융 정책 성과를 발표하면서 실적 부풀리기가 도를 넘은 느낌이다. 애초부터 무리한 목표치를 설정해놓고 업계를 압박한 결과다. 업계는 꼼수를 써서라도 실적을 부풀리고 정부는 이에 맞춰 실적을 포장하는 식이다. 부풀리기식 통계는 결국 착시(錯視)효과를 가져온다. 급기야 정책대응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발표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추진실적자료에 따르면 고정금리대출 비중이 2013년 말 15.9%에서 2014년 말 23.6%1년 새 7.7%포인트 상승했다. 거치기간 없이 대출원금을 갚아나가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도 같은 기간 18.7%에서 26.5%7.8%포인트 올라 목표치였던 20%를 초과 달성했다.
 
정부는 20116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거치식·변동금리 위주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개선해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 비중을 2017년까지 40%로 올리기로 했다. 시장 상황이 변해 대출금리가 높아지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고정금리대출로 그 위험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통계만 보면 목표 달성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그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눈 가리고 아웅’격이 아닌가 하는 탄식이 나온다.
 
고정금리 대출실적에는 35년간 고정금리를 유지하다가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 대출이 포함돼 있다. 시중금리가 계속 낮아지면서 고정금리의 인기는 시들해졌는다. 당국의 압박이 강해지자 은행들이 내놓은 게 혼합형 대출이다. 은행들은 장기간 금리상승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순수 고정금리형보다 혼합형 대출을 늘렸다. 그 결과 지난 해 445826억원에 이르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실적 중 88.9%(396209억원)가 혼합형 대출이었다. 결국 35년 후면 변동금리로 바뀔 대출이 늘어난 것이다. 금융당국의 통계에는 고정금리대출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처럼 포장되고 말았다.
 
금융위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상환 만기(3.6), 통상적인 이사주기(68) 등을 감안할 때 5년 이상 금리 상승이 제한된다면 금리변동 위험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고정금리 성격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혼합형 대출을 받은 사람은 저금리 혜택은 누리지도 못한 채 금리 변동의 위험에만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35년간 금리가 고정된 후 한꺼번에 금리가 오르는 리스크도 감당해야 한다. 올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금리 인상을 단행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경우, 지난해 3년 고정금리의 혼합형 대출을 받은 사람은 2017년 변동금리로 바뀔 때부터 금리 인상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4기술금융실적을 발표할 때도 비슷한 꼼수를 썼다. 금융위는 지난해 712월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이 목표치의 2배가 넘는 89000억원이나 된다면서 담보나 보증 없이 기술만 보고 평가하라는 취지대로 신용대출(혼합신용 포함)의 비중이 80%라고 밝혔다. 하지만 신용대출 통계 역시 순수신용 대출은 30%에 불과하고 신용과 담보를 섞은 혼합형50%를 차지한다.
 
결국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나 기술신용대출 모두 집계 방식에 따라 실적을 멋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셈이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나 기술신용대출 모두 혼합형 대출을 구분하지 않은 채 실적에 넣은 것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 기획재정부가 꼼수식 서민증세 결과를 초래한 세제개편을 단행, 최근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다. 그런데 금융당국마저  이를 모방하는 느낌을 준다면 도대체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어디로 갈 지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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