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사태 1년...국민들은 아직도 불안하다
카드사는 기존 번호가 스팸으로 등록돼 새로운 전화번호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카드사들이 고객상담 전화번호를 추가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기존에 쓰이던 고객상담 전화를 회원들이 스팸으로 등록하면서 해당 서비스 영업에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텔레마케팅(TM) 영업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그만큼 크다는 징표다. 지난해 연초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빚은 또 다른 그늘인 셈이다.
꼭 1년 전 이맘 때, 금융계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홍역을 치렀다. KB국민카드 5300만 건, 롯데카드 2600만 건, NH농협카드 2500만 건 등 1억 건이 넘는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이다. 파장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 이들 카드사들의 대표이사와 임원들은 줄줄이 사표를 써야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갖가지 정책들이 쏟아졌다. 그후로 1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갔지만 개인정보 보안 문제는 여전한 숙제로 남아있다.
사고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무단인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해 4월 울산에서도 농협은행 계좌에 인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고발생 직전 주말을 이용해 이틀간 두 사람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이체됐다. 전남 광양에서도 같은해 6월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은행에 돈을 맡긴 고객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농협 만의 문제가 아니다. 알려지지 않았을 뿐 시중은행들도 이같은 무단인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사고는 빈번한데 원인은 찾지 못한다. 그러나 손해가 발생했으니 보상은 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뿐이다.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의 부재도 한 몫을 했다. 일부 은행만 FDS시스템을 구축했을 뿐이다. 그렇다고 당장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워낙 비용부담이 큰 데다 구축 기간도 오래 걸린다. 그동안 전자금융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FDS가 만능은 아니다. 60대 노인이 계좌거래를 하지 않다가 중국에서 새벽에 전자상거래가 발생했을 경우, 20대 여성이 카드로 커피숍을 자주 이용하는데 새벽에 술집에서 결제시도가 발생할 경우 등 평상시 소비패턴이 아닌 것을 이상거래로 판단해 부정사용을 막을 수는 있다. 하지만 날로 지능화되는 금융사기에는 과거 정보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야 말로 속수무책이다.
문제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다. 아무리 은행연합회나 금융아이삭을 통해 금융회사간 정보공유를 한다치더라도 단순 일반정보에 불과하다. 보다 금융사고의 원인과 사고예방을 위한 완벽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 결과를 통한 최신 금융범죄 동향과 수법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금융사고 발생시 반드시 경찰 수사에서 원인을 밝혀야 한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을 통해 전자금융범죄에 철퇴를 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또한 은행뿐만 아니라 금융권도 FDS를 완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비용, 시간을 핑계로 고객들의 피해를 방관해서는 안된다. 고객들의 돈은 소중하다. 가족들에게도 돈을 맡기지 않고 은행에 맡기는 데는 이유가 있다. 금융사고의 원인규명 없이 사이버 안전은 없다. 금융권과 경찰 공조를 통해 금융권이 공유한 과거 사고 패턴과 경찰 조사로 확인된 금융사고 최신판을 FDS로 집중해 보다 철저한 방어막을 완성시켜야 한다.
카드사 대량정보 유출사고가 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그동안 바뀐 건 사실상 아무 것도 없다. 정보유출 재발 방지 법안은 여전히 국회 정무위 만을 통과했을 뿐이다. 카드사들도 개인정보 보안을 우선시하겠다는 말과 달리 간편결제 등 편리성만 강조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금융사기에 대한 고객들의 불안은 날로 가중되고 있지만 딱히 달라진게 없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후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이 IT강국 한국에 사는 우리 국민들의 딱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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