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이동통신 요금인하 시민캠페인단'결성 계획
단통법 시행 3개월을 맞아 시민단체들의 통신요금인하를 위한 시민운동이 한층 강도 높게 전개될 전망이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미래부가 단통법이 시행 3개월을 맞아 안착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으나 내용을 들여다 보면 통신요금폭리는 막지 못한 실패작이라면서 앞으로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와 통신요금 대폭 인하를 위한 대대적인 시민운동을 펴기로 했다.
참연연대는 최근 단통법 100일에 즈음한 ‘이슈 리포트’에서 '이동통신요금인하 시민캠페인단'(가칭)을 조직하고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시민 직접행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대표 우상호 의원), 정의당 통신비 인하 기획단 등 정치권과도 손잡고 정부와 통신사를 압박해 단통법 개정보완 등을 통한 소비자들의 무거운 통신비 부담경감에 발벗고 나서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이 리포트에서 통신요금폭리를 막는 해법으로 ▲삼성전자의 반대로 무산된 이통사-제조사 지원금 분리 공시제 도입 ▲휴대폰 판매 가격의 국내외 차별 금지 ▲분리요금제에서의 통화요금 할인율을 12%에서 대폭 상향 ▲현재 30만 원으로 묶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 상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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