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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송'한 종합신용정보기관 신설...세부 방안 없어 혼선
'아리송'한 종합신용정보기관 신설...세부 방안 없어 혼선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5.01.15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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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경험많은 은행연합회 중심..그러나 협회 내엔 안둔다" 어정쩡한 입장

 
지난해 초 KB국민-농협-롯데카드의 대규모 개인신용정보 유출과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설치키로 한 종합신용정보기관의 위치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관련법안의 국회정무위 통과후 확실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은 탓이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설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불씨로 남았다. 은행연합회 조직의 분리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셈이다금융위원회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의 구체적인 신설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의 기존 권한을 인정하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 통과시 신용정보 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구성·운영'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은행연합회 등 관련 업계는 이 문구대로 은행연합회 조직이 분리되지 않고 은행연합회 산하 기관 등으로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신설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신설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세부적인 설립 방안은 정부가 결정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각 금융업권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종합신용정보집중 기관 설립 TF(가칭)'을 이르면 이번주 내 구성할 방침이다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화 기관으로 둘지 독립된 형태로 외부에 설립할 지를 놓고 이해관계자간 의견조율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통제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존의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서의 은행연합회의 기능과 신설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간 관계 설정 역시 주요 논의 사안이다신 위원장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가 경험이 많아 그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은행연합회 내에 둔다는 것은 아니고 추후 논의해 봐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
 
신용정보 업계 관계자는 "은행연합회가 지난 30년동안 신용정보 업무를 맡아왔고 정부와 국회 역시 이번에 이를 인정한 셈"이라며 "신설 기구 역시 은행연합회 산하 조직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입장은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정보통신진흥협회 등 신용정보 집중 기관의 정보를 은행연합회로 합치는 것은 사실상 확정됐다. 금융위가 생각하는 '은행연합회 중심'은 여기까지다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설은 여전히 논의 중인 것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설은 금융위에 맡겨 달라"고 말했다.
 
따라서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구성·운영된다'는 부대의견이 법률 해석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정무위 관계자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해진 것은 새로운 기관을 신설한다는 것 뿐"이라며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구성·운영된다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면서 관련 업계와의 이해관계를 조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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