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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무혐의로 금융당국 책임론 대두
임영록 무혐의로 금융당국 책임론 대두
  • 이민혜 기자
  • 승인 2015.01.1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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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수위 여러번 번복, 무리하게 검찰고발한 금감원에 화살

 
지난 해 KB내분 사태 때 무리하게 검찰고발로 끌고 간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전산·통신 관련 납품비리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임영록 전 KB금융 회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그간 실추됐던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한 'KB 사태' 책임으로 물러나고 그 이후 제기된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까지 받았지만 어떤 부정도 없었던 것으로 결론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징계 수위를 여러 차례 번복하고 무리하게 검찰 고발까지 끌고간 금융당국에 책임의 화살이 쏠기고 있다.

14일 검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임 전 회장은 주 전산기 교체 문제로 불거진 'KB 사태'에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KB 사태와는 별개의 납품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임 전회장은 통신인프라고도화사업(IPT)과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사업 등 KB금융이 발주한 전산·통신 사업과 관련해 납품업체로부터 주식 등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의 주 전산기 교체 문제와 관련해 임 전 회장과 김재열 전 전무 등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의 경영진과 IT 담당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KB 사태를 불러일으킨 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해서는 별도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금융권에서는 KB 사태의 갈등 배경으로 IBM 메인프레임 시스템과 유닉스(UNIX) 시스템 관련 업체들의 로비가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는 사실무근이었음을 결론지은 것이다.
 
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문제점을 찾지 못한 검찰은 통신인프라고도화 사업과 관련한 비리 정황을 포착, 지난해 10KB금융지주 본사와 납품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펼쳤다.통신인프라고도화 사업은 국민은행 각 지점과 본점을 연결하는 전용회선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KB금융 내부에서도 비리 가능성을 포착하고 내부 감찰을 벌였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김재열 전 전무가 통신인프라고도화 사업에서 납품업체에 편의를 봐주고 대가로 6천여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밝혀내고 김 전무를 구속기소했다. 김 전 전무는 주 전산기 교체 갈등의 핵심을 차지했던 인물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었다.
 
검찰 조사결과, 김 전 전무는 납품업체에 부인 차량 운전기사 비용까지 대도록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KB 사태로 지주 회장과 국민은행장이 동반사퇴하면서 KB금융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한 가운데 납품 비리 정황이 검찰 수사로 확인되면서 KB의 이미지는 추가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검찰은 나아가 최고경영자였던 임영록 전 회장에 칼 끝을 겨누고 수사 강도를 높였다.검찰은 지난달 23일 임 전 회장을 소환해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의 주식 1억원어치를 건네받고 고가의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15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관련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 배경에 대해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주식 1억원어치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고려신용정보 계열사의 고문료도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금융당국의 고발과 이어진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에도 임 전 회장의 부정은 드러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따라 물의를 빚으면서까지 징계 수위를 수차례 번복하며 임 전 회장에 중징계를 내리고 무리하게 검찰 고발까지 한 금융당국의 처사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다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임 전 회장을 둘러싸고 금융당국의 사퇴 압박과 비리의혹 제기, 검찰 수사 등으로 시끄러웠는데 수사결과는 결국 임 전 회장의 깨끗함만 입증하는 모양새가 됐다""KB 사태 악화시킨 배경에는 감독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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