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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액티브X, 금융규제의 걸림돌"
박 대통령 "액티브X, 금융규제의 걸림돌"
  • 강민성 기자
  • 승인 2015.01.1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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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도 이제 경제성장을 이끄는 분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웹브라우저와 외부 프로그램들의 연결기능을 하는 액티브X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성장 과정에서 금융분야가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금융도 이제는 경제성장을 이끄는 분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담보나 보증 위주의 낡은 보신주의 관행부터 타파해야 한다"며 "현장의 기술력이나 성장가능성을 평가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창의적 금융인이 우대받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규제도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혁파해야 한다"며 "액티브 X와 같은 낡은 규제에 안주한 결과 국내소비자의 해외직구는 폭발적으로 느는데 해외소비자의 국내 역 직구는 걸음마 수준이다. 외국만큼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역직구가 활성화되면 수출 못지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은 경제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기는 핵심"이라며 올해도 경제 분야 규제개혁에 집중할 뜻을 전했다.

박 대통령은 "작년에는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전년보다 3배 많은 약 3천 건의 규제를 개선했고, 연말에는 규제 단두대 방식을 적용해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규제들을 전격 해결했다"며 "우수 창업자에 대해 연대보증을 면제해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젊은이들이 두려움 없이 창업에 나설 수 있게 됐고, 먹는 샘물 제조공장에 탄산수 생산시설을 허용해서 새로운 탄산수 시장이 열리게 됐다"고 자평했다.

이어 "올해 2단계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나면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욱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서 경제회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금융규제 개혁과 관련) 대표적인 금융규제로 액티브X를 꼽았다.박 대통령은 "우리 금융시장이 액티브X와 같은 낡은 규제에 안주한 결과 국내 소비자의 '해외 직구'는 폭발적으로 느는데 비해 해외소비자의 국내 역직구는 걸음마 수준"이라며 "외국만큼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역직구가 활성화되면 수출 못지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액티브X는 웹브라우저와 외부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 유포 통로이자 외국인의 국내 온라인 쇼핑 이용 등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지난 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산업계에서는 액티브X를 온라인 결제 시장의 활성화를 막는 대표적인 암적 규제라고 지적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금융규제도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담보나 보증 위주의 낡은 보신주의 관행도 타파하고, 현장의 기술력이나 성장가능성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창의적 금융인이 우대받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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