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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금 일손놓고 '멘붕'중
금감원은 지금 일손놓고 '멘붕'중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5.01.09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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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후속인사 늦어져..일상업무 외 손도 못대고 '어정쩡'

 
지난 해 11월 진웅섭 원장이 부임한 금감원이 사실상 일손을 놓고 복지부동 상태에 빠져 있다. 새해를 맞아 해야 할 일은 많은 데 조직개편과 인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일상적인 업무 외에는 손을 대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인 것이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올 상반기 중 대기업 여신에 대한 옥석 가리기와 함께 부실자산 정리에 나설 가능성이 큰 만큼, 구조조정 기업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상황에서 정작 금감원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은 시장의 기대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진웅섭 원장이 곧 취임 50일째에 접어드는 데도 조직개편과 후속인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금감원 내부에선 지금 복지부동이 아니라 복지동면이라는 말까지 유행할 정도다. 지난 해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비롯한 각종 사건 사고로 금감원은 큰 상처를 입었다. 금감원장은 물론 수석부원장을 비롯한 부원장 세 명이 모두 교체되는 충격적인 일도 겪었다. 새해 들어 금감원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으나 아직껏 조직안정이 이뤄지지 않고, 정상적인 업무진행 또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진단이다.
 
건설업계 시공능력 25위인 동부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연초부터 대기업 구조조정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은 정부의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은 늘리면서도 충당금 쇼크가 큰 대기업 대출은 점차 옥을 죄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검사와 제재에 대한 금감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만들어 조속히 통과시켰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금감원은 검사 결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저해하거나 금융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재심의 이전에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과 검사가 크게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로 나눠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의 모든 사안을 금융위에 사전 보고하라는 의미다. 또한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징계 사안의 경우 당사자에 대한 사전 통보와 의견 청취를 금감원이 아니라 금융위가 직접 하기로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진 원장이 지난달 11일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의 조찬간담회에서 관행적 종합검사를 대폭 축소하고 직원에 대한 제재도 최대한 금융회사가 조치하도록 위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원 내부에서는 결국 금감원의 고유 권한이었던 검사와 제재와 관련된 권한을 상당부분 내려놓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금감원 내에서는  청와대와 금융위가 강조하는 기술금융에 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견해가 적지 않다.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주 업무로 하는 금감원까지 기술금융 활성화에 동원되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인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기술금융을 할 시간이 있으면 유동성 위기로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는 대기업들을 살릴 방법은 없는 지 고민하는 게 경제활성화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금융사고가 터지면 그제야 몰려가서 우왕좌왕했던 구태를 벗고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잠재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여기저기 갑질만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관료사회의 병폐를 금감원 조직에 전파시켜선 곤란하다"면서 "금감원을 금융위원회가 시키는 일만 하는 시녀로 전락시켜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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