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농협-롯데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피해 배상에 '딴전'
KB국민-농협-롯데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피해 배상에 '딴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5.01.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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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3년만 버티자” 콧방귀..사고 1년 지났어도 곳곳에 위험성 여전

 
KB국민·농협·롯데 등 카드 3사에서 14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새나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지 꼭 1년이 흘렀으나 정부당국이 내놓은 재발방지 대책 대부분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커졌지만 카드사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들은 현재 피해 보상에 대해 소송 결과에 따른다는 입장만 고수하며 소비자 피해 구제에 소극적이다. 소멸시효를 노리고 일부러 지연전술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사건이 발생한 것을 인지한 시점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배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원고들은 지난해 8KT 정보유출 소송 1심에서 법원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점을 들어 승소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이 소송에서 원고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히려 정보보호를 허술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KB국민카드는 약 5300만명, 롯데카드는 약 2600만명, NH농협카드는 약 24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그러나 이 회사들에 내려진 징벌은 3개월 영업정지에 롯데카드에는 과징금 5000만원과 과태료 600만원, NH농협카드에는 과태료 600만원이 전부다. KB국민카드에 대해선 아직까지 징계 수위가 결정되지 않았다. 카드 3사의 CEO들이 책임을 지고 사퇴했지만 정작 피해를 입은 약 1400만명분의 개인정보 주인들에겐 그 어떤 배상도 돌아가지 않았다. 한국SC·씨티은행의 정보 유출에 대해선 금융소비자연맹이 공동소송을 진행 중이다.
 
사상 최악의 정보유출 사고를 일으키고도 KB국민카드는 지난해 상반기 순이익이 1894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2036억원)보다 6.96%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다. 롯데카드는 74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7억원(5.1%) 늘었다. NH농협카드도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전해졌다. 3개월 영업정지에 따른 카드 3사의 매출 감소액을 반영한 영업손실은 1072억원, 정보 유출에 따른 후속처리 비용은 534억원으로 금융 당국은 추정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텔레마케팅(TM) 등을 제한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수집을 최소화하도록 지침을 내렸지만 이후에도 신한카드, 삼성카드 등에서 앱카드 부정 사용 사고가 터지는 등 정보 사기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에게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하라 지시하면서 공인인증서가 필요없는 결제 방식이 확대됐고, 지난해 11월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뱅크월렛카카오가 서비스가 시작됐다.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비대면으로 본인 인증이 가능한 인터넷 전문은행도 설립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으로 외치면서 정책은 이와 반대인 편리성을 강조하는 시스템 구축을 강요하는 모양새다. 대책이 겉돌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고 아직도 고객들의 불신이 남아있어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며 "결제의 편의성을 부추기는 당국의 정책은 오히려 정보보호를 허술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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