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하라
2015년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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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2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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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진웅섭, 관치금융 망령서 벗어나 진정한 소비자정책 펼쳐야

 
2014년-. 올 한해도 저물어간다. 매년 다사다난하지만 올해 금융계는 정말 일들이 많았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많았다.

올해는 동양사태의 후유증에 이어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KB금융지주 인사 사태 등이 크게 부각된 한 해였다. 아울러 해묵은 단어인 관치금융이 뉴스의 헤드라인을 많이 장식한 한해였다. 금융소비자원은 올해 금융소비자 10대 뉴스를 발표, “2014년은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및 구제대책의 진전 보다는 과거처럼 금융당국의 개입만 더 증가한 한 해였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대규모 고객정보유출, KB금융지주 인사 사태 등 금융권의 취약한 정보관리 및 인사의 문제가 크게 부각된 한 해로 문제의 근본원인은 결국 관치금융의 한계와 폐해가 다시 한 번 확인되었지만, 관치에 대한 책임규명은 별다른 성과나 효과가 없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올해의 10대 뉴스는 금융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 KB금융지주 사태 서금회등 금융인사 난맥상 재연 전자금융 사기피해 증가 동양사태 등 소송 및 분쟁조정 증가 금융감독원장 경질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무산 우리은행 매각 실패 금융사태 관련 감사청구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이다. 올해도 201310대 뉴스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해묵은 금융계 현안들이 쉽게 개선되지 않고, 금융권의 고질적 문제로 고착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올해 가장 큰 금융 뉴스를 꼽는다면 고객정보 유출이라고 할 것이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카드사들의 대규모 정보유출이 16백만 건이나 됐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전체의 정보가 유출된 것이다. 국민의 개인정보들이 시장의 정보, 국제 정보로 다 유통된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몸으로 체험한 한 해이기도 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구제 및 보상 같은 것은 잘 되지 않았다. 고객정보유출은 꼭 이번 사건 만은 아니다. 그런데도 고객정보의 유출에 대해서 피해자 구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실행적인 제도, 관행들은 개선되지 않았다. 그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대한 제재의 강도가 변했다는 것 뿐이다. 실질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상을 받는 길은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KB금융 내분 사태도 올 한해 말이 참 많았다. 결국 마피아가 원인이었다. KB금융 사태는 말씀하신대로 낙하산이 문제였다. 모피아와 연피아 양대 세력의 낙하산 인사 간의 일종의 권력투쟁이었다. 양쪽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갈 때까지 가는 싸움을 벌인 끝에 파국을 맞았다. 결국은 이것도 관치 금융의 폐해로 결론이 났다.
 
그리고 피싱, 스미싱, 파밍, 전화사기 등 메신저 또는 소셜네트워트(SNS) 서비스를 통한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렸다. 어떤 경우에는 서울중앙지검 또는 경찰청이라고 하면서 걸려오는 전화를 하는 등 신종 금융사기에 따른 피해가 크게 늘어났다. 정부의 대책이나 소비자, 국민들의 피해 인식이나 정보를 많이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50% 이상 증가했다. 과거에는 해외 조직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국내 자생적인 조직이 전문화, 집단화, 정교화하면서 이런 사기를 당하는 층들이 청년부터 노년까지 광범위해지고 있다. 과거보다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이를 예방하고 단속하는 대책이 더욱 정교해 질 필요가 있다.
 
전자금융사기에 대한 대책도 마찬가지다. 전자금융사기가 계속 만연하는 것은 지금 국내에서 새우는 대책이 범죄수법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은 물론 파밍 등 전산 쪽의 해킹방식이 고도화된 기술적인 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별로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받을 길이 없다. 그런 면에서 금융사에 대한 전자금융사기 책임의 범위를 더 부여, 실질적으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시스템관리회사에 책임을 더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동양 사태다. 동양이라는 재벌 그룹이 자회사인 동양증권을 통해서 10여년 동안 사기적 의도를 가지고 장기간 계획적으로 전국에 개인금융소비자들에게 부실 계열사의 회사채를 발행. 선량한 금융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준 것이다. 동양사태는 작년 930일에 발생했다. 49천명이 13천억의 피해를 본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이다.
 
동양 측은 지난 10여년 전부터 이런 사기 행위를 계속 해 왔다. 그것이 10여년 만에 이렇게 들통 난 것이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에서 피해대책을 제대로 세워주지 않았다. 그래서 실질적인 구제대책이 없이 방지대책이라는 이름으로만 대책이 나와 있을 뿐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소송 밖에는 없는 슬픈 현실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금융당국에 대한 불신이 생각보다 훨씬 심하다는 것이다. 지난 9월 한국금융연구원의 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금융당국보다 금융회사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연구원은 'KIF 금융신뢰지수' 자료에서 올해 하반기 금융신뢰지수는 89.5로 조사됐다. 이는 금융신뢰지수가 100 이상이면 신뢰한다는 답변이, 100 이하면 불신한다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의미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소비자들은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불신이 높게 나타났다. 금융감독기관의 신뢰지수는 61.3점으로 9개 항목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감독기관의 효율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63.2%로 과반수를 기록했으며 긍정적 의견은 8.3%로 거의 없었다. 반면 금융회사의 고객서비스에 대한 점수는 96.6점으로 9개 항목 중 전체 1위를 기록하는 등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지수는 상대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제 며칠 있으면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는다. 금융당국은 2015년 금융소비자보호 활동 강화는 물론, 금융시장과 금융 산업의 자율화 제고 및 관치금융의 해소에 더 많은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현재 내년 금융시장에서 감지되는 트랜드는 대략 7가지 정도다.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2015년 금융 7대 트렌드'에 따르면 저()성장·고령화, 기술금융을 포함해 금융소비자보호 확대, 기업구조조정, 금융규제완화와 강화,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아시아 금융확대 시장 7개다.
 
우리는 이 가운데 금융소비자 보호문제를 특별히 주목한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비롯해 2013년 동양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올해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졌다. 금융상품의 정보 비대칭성이 증대하면서 금융소비자가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저금리로 금융소비자의 위험선호와 수익률 민감도가 높아진 점은 일반소비자의 위험상품 수익률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는 시점이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없던 일이 돼버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금융소비자보호기구는 당초 지난 7월 설립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말았다.
 
여야 간에 입장차이가 큰 것도 문제지만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금융당국으로서 진정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할 생각이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현재로선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안의 연내 통과는 물론 이번 정권 동안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란 회의론이 대체적인 금융권의 시각이다.
 
금융위가 이처럼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척결바람과 무관하지 않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신설되더라도 자신들이 옮겨 갈 수 없게 됐는데 굳이 무리해서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냐는 회의론에 빠졌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의 소극적인 태도에 소비자단체들은 분통을 터뜨린다. 수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던 동양그룹 사태에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츌 사고 등 대형 금융사고 연이어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이해타산이나 하면서 법안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만 공을 들이고 소비자보호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을 접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열을 올리는 저의가 과연 무엇인지 의심스러운 실정이다. 새해를 앞두고 신제윤 위원장과 금융위원회, 그리고 진웅섭 원장과 금융감독원이 스스로 '관치금융'의 망령에 사로잡힌 게 아닌지 자성해보야 할 때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문제를 비롯해서 각종 현안을 둘러싼 금융소비자들의 요망과 소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당국은 새해 설계를 확실히 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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