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채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부채에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합산한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가 900조원에 육박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재정 58%를 조기집행하고 정부출자기관의 당기순이익 중 배당액 비율을 2020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올릴 방침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열린 제12차 재정관리협의회에서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와 비금융부문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가 2013년 현재 898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7조7000억원(9.5%)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규모는 62.9%로 1년 전보다 3.3%포인트 늘었다. 공공부문에서 국민 1인당(2014년 추계인구 5042만명 기준) 1782만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다는 셈이다. 작년 1628만원에서 150여만원이 늘어난 규모다.
일반정부 부채는 565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1조원 늘었고, 이 중 중앙정부의 부채 증가분(55조8000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406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7조3000억원 증가했다. 주로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7조900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3조원), 한국철도공사(3조원), 한국가스공사(2조2000억원) 등에서 부채가 늘었다. 공공부문 부채 집계 시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 간 채무거래 73조4000억원은 국제지침에 따라 내부거래로 간주해 제외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부채와 별도로 재정위험 항목으로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596조3000억원, 퇴직수당 충당부채가 31조5000억원, 보증채무가 146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금가입자에게 장래 연금수급기간에 지급할 연금을 현재 가치로 평가한 금액이다. 충당부채를 공공부문 부채와 합치면 총 1672조7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일반정부 부채에서 비영리공공기관 채무를 제외한 국가채무를 GDP 대비 30% 중반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부채비율도 200% 이내로 관리하고 내년부터 공사채 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내수 견인과 경기 대응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연간 재정의 58%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내년 예산에서 인건비·기본경비·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집행관리 대상사업 303조5000억원 중 176조원을 상반기에 쓰겠다는 뜻이다.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서민생활안정 분야 재정은 60% 수준에서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전과 LH 등 정부출자기관 37곳의 배당성향(배당액/당기순이익)을 올해 21.5%에서 내년 25.0%, 2016년 28.0%, 2017년 31.0%, 2018년 34.0%, 2019년 37.0%, 2020년 40.0%로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배당성향 조정은 세수 부족 등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외수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도 정부의 출자 수입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일반회계 출자기관을 기준으로 보면 정부의 출자금은 61조7000억원이지만 배당수입은 3256억원(출자수익률 0.53%)에 불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