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살보험금 서면검사 착수…다음달 하순까지 현장에 검사인력 파견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 재해특약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생명보험사들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9일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서면자료 분석 작업을 마치고, 이날 미지급 건수가 적은 보험사에 대한 서면검사에 들어갔다"며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미지급 건수가 많은 대형사에는 늦어도 다음달 하순까지 현장에 검사 인력을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면조사는 최근 징계를 받은 ING생명을 제외하고, 면책기간 종료 후 피보험자가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약관이 포함된 상품을 판매한 16개 생보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16개 생보사 중 8~9곳은 미지급 건수가 적은 회사, 3~4곳은 미지급 건수가 중간 수준인 회사, 3~4곳은 미지급 건수가 많은 회사로 분류됐다.
금감원은 이같은 분류 작업을 바탕으로 12~13곳은 현장검사가 아닌 서면검사만으로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고, 나머지 3~4곳은 서면검사 진척 경과를 고려해 다음달 중순 또는 하순에 검사 인력을 현장에 파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는 ING생명의 행정소송 경과를 봐 가며 내리기로 했다.
ING생명이 금감원의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에 나설 경우 일단 응소하고, 소송 결과가 나온 후에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다. 행정소송 시한은 다음달 27일까지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최근 "올해 남은 검사 스케줄을 무리 없이 소화해 나가기 위해 애를 쓸 것"이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 역량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쏟아 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1일 자살보험금 미지급 담합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ING생명을 방문해 보험금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계약관리부를 중심으로 자살보험금 미지급 담합 여부를 현장조사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현재 미지급된 자살사망보험금은 2천179억원으로 집계됐다.
미지급된 보험금은 외국계보험사 907억원, 대형사 859억원, 중소형사 413억원 순이었다. 업체별로는 ING생명이 653억원(471건)으로 미지급 보험금이 가장 많았고, 삼성생명 563억원(713건), 교보생명 223억원(308건)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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