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는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는 따스한 햇살과도 같다. 하지만 따스한 햇살이 비치면 그 이면에는 그늘이 있기 마련이다. 한국은행이 15일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한 가운데 이 효과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표출하는 양면성을 보인다.

 

기준금리 인하시 기대효과는 단연 경기 회복세 모멘텀(동력)을 높이는 것이다. 지난 8월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 체감 지표의 개선은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개선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정부 경제정책과의 상승작용을 통해 위축된 심리를 개선시키면 소비자물가, 경기지표 개선에 도움을 준다.

 

기업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 총생산 증대와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 증권주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은행 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찾아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자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코스피가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1930선까지 내줬지만 금리 인하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상승과 내외 금리차 축소에 따른 자금 이탈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이주열 한은 총재는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가 늘어나 소비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만일 금리 인하정책이 기업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돈이 은행에서 묶이는 이른바 ‘유동성 위기’에 빠진다면 일본이 경험한 ‘잃어버린 20년’을 그대로 답습할 수도 있다.

 

금융자산이 많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는 문제점도 있다. 되레 소비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가계부채 확대 등 서민경제를 위협할 수도 있다. 기준금리 인하로 단기적인 경기부양 효과는 거둘 수 있지만, 1000조원이 넘어선 가계부채 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는 2007년 665조원에서 지난해 1021조원으로 급증했고, 올해 6월 말에는 1040조원을 기록했다. 현재 국내 가계부채 잠재 리스크가 높은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경우 가계부채 확대로 리스크가 축적될 수 있다.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불릴 만큼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다. 이번 금리 인하로 금융안정이 저해될 수 있다.

 

최근 강 달러 기조로 신흥국 통화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점도 금리 인하의 부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급격한 자본유출까지는 아니더라도 좁혀진 내외 금리차로 자본이탈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리인하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천천히 나타난다.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은 까닭이다.

 

사상 최저치의 기준금리 결정에도 이날 코스피지수와 환율이 전날보다 하락하는 등 시장에서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한국 경제는 이제 '모 아니면 도'의 국면에 접어들었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경기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전셋값을 올리면 서민들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원화 가치 하락으로 주식시장 등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갈 우려도 크다. 특히 미국이 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 금리 인하가 이뤄졌다는 점도 부담이다. 앞으로 출구전략을 추구하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한국도 금리를 다시 인상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금리를 내렸다가 다시 올렸을 때 경제 주체들이 과연 적응할 만한 시간이 있을 지도 우려된다.

 

금융당국이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경제의 '골키퍼'인 중앙은행 한은이 지금보다 훨씬 중심을 잘 잡아줘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