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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거시건전성 3종세트' 완화 검토"
최경환 "'거시건전성 3종세트' 완화 검토"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10.1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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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유출 대비..과도한 달러유입 방지 조치, 이번엔 완화 검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향후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3종세트'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거시건전성 3종세트’는 선물환 포지션 규제, 외국인 채권투자 원천과세, 거시건전성 부담금 부과 등으로 과도한 달러 유입을 막기 위해 도입했으나 이번에는 이를 완화해 달러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행과의 경제 상황 인식 차이 논란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다"며 "본래 중앙은행은 보수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확장적 재정·통화정책과 구조개혁을 골자로 하는 초이노믹스가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비유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은 정책 역량이 소진돼서 하는 것으로 금리 등 정책 역량이 있는 우리와 다르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1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추계 연차총회를 마치고 워싱턴 D.C.의 한식당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충분한) 외환보유액, 경상수지 흑자 지속, 건전한 재정 등으로 다른 신흥국과 달리 미국이 양적완화 종료를 시사한 지난해 5월 이후에도 자본이 유입됐다"며 우리 경제의 차별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만사불여(萬事不如) 튼튼’ 이기 때문에 자본 유출에 대해서도 보완할 점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한 '거시건전성 3종세트'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들 규제 중에서 금융기관 외환유동성 관련 규제가 빡빡한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주식시장 자금 유출에 대해서는 "특히 외국인들이 주식을 조금 팔았는데. 이 부분은 취임 후 기대감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많이 투자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주가에서 이익을 기대해도, (앞으로) 강(强)달러를 생각하니 환율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 싶으니 파는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같이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은 자본 유출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들은 여전히 성장이나 건전성 측면에서 한국을 매력적 투자처로 보고 있다"고 자신했다.

최 부총리가 올해 성장률 전망을 3% 후반대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 중반대로 보면서 경제 인식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것에 대해 최 부총리는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고 본다"며 "중앙은행은 어느나라할 것 없이 보수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 부분을 우리가 인정해줘야 하고 그렇게 균형 찾아가는 게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며 "단순하게 받아들여야지 싸운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기본적 시각 차이는 없지만 방점 찍는 것은 다를 수 있다"며 여지를 남긴 것에 대해서도 최 부총리는 "결정이나 판단은 다르게 할 수 있다"며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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