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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불평등-분배의 정의
소득 불평등-분배의 정의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4.10.0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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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한국 그리고 세계인의 民生

 
계속되는 홍콩 민주화 시위를 촉발한 도화선은 표면상 2017년 행정장관 선거안이다. 하지만 그 근저에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최근 수년에 걸쳐 유입된 중국 본토의 투기자금으로 홍콩 내 빈부격차가 심화함에 따라 중국에 쌓였던 불만이 이번에 폭발했다는 지적이다.

홍콩의 부의 양극화는 해가 갈수록 심각하다. 2012년 현재 빈곤선에 못 미치는 소득으로 살아가는 홍콩인은 전체 인구의 19.6%인 130만명에 달한다. 반면 같은 해 백만장자 수는 전년대비 35.7% 증가한 11만4000명으로 늘었다. 리카싱(李嘉誠) 청쿵그룹 회장 등 홍콩에 거주하는 아시아 최고 갑부 4명의 순자산을 모두 합치면 835억달러(약 88조6000억원)에 육박한다. 갈수록 치솟는 집값과 물가가 문제다.

우리나라도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제조업의 고용파급효과 둔화, 교육수준과 일자리 미스매치같은 문제들이 임금격차를 확대시켜 소득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이런 현상은 선진국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OECD국가들의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된 배경은 ▲서비스화의 진전 등 산업구조 변화 ▲노동시장 유연화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기업의 보수적 경영행태 ▲교육수준과 일자리간 불일치 등이다. 우선 제조업의 고용파급 효과가 둔화되면서 서비스업 고용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나 서비스업은 제조업과의 생산성 격차가 여전하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은 우리나라 만의 얘기가 아니다. OECD국가들도 경제개방의 확대와 세계화 등에 따라 글로벌 교역이 늘면서 내수보다는 수출 중심의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그러나 고용 증대가 이에 미치지 못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도 커졌다. 지난 20여년간 OECD국가의 대기업 비중은 생산 및 영업이익 등에서 소폭 증가했으나 고용 면에서는 1998년 평균 45%에서 2010년 41%로 오히려 감소했다.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OECD국가의 기업들이 구조조정 수단으로 인건비 절감 등을 추진하는 식으로 보수적 경영행태를 보이고 있는 점도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전체 국민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인 노동소득분배율은 OECD국가가 1995년 평균 67.8%에서 2006년 65.8%까지 낮아졌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업잉여의 큰 폭 감소로 2012년에 68.3%로 상승했다. 우리나라는 노동소득분배율이 1998년 80.4%에서 2012년 68.1%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교육수준과 일자리간 불일치(미스매치)를 보면 OECD국가등은 2010년 기준으로 일자리에 비해 학력과잉인 취업자 비율이 11%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이에 상응하는 통계가 없어서 단순비교가 어렵지만 상당수 대졸자들이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 등 좋은 일자리에 몰려 취업재수생과 청년실업자를 양산한다.그렇게 보면 상황이 별로 다르지 않다. OECD국가들은 일자리에 필요한 교육수준에 미달하는 취업자 비중도 27%에 달했다.

노동유연화도 마찬가지다. OECD국가들 중 지난 20여년간 정규직 고용자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이 높아진 국가는 독일 프랑스 호주 등 6개국에 불과한 반면 대부분 국가에서는 고용보호 수준이 낮아졌다. 취업자 중 전일제 근로자보다는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크게 늘고 상용직보다는 임시직 근로자 비중이 높아졌다.

경제문제는 궁극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efficiency)과 분배의 형평성(equity)이다. 즉 한정된 자원으로 무한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재화를 어떻게 생산하느냐 하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문제와 생산된 재화가 경제구성원에게 어떻게 배분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가 우리 경제가 풀어야 할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다.

경제학에서 효율성의 문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잘 정리돼 있다. 그러나 분배의 문제는 주관적인 가치 판단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만족스러운 해답을 찾기가 어렵다. 하버드대학교의 체너리(H. B. Chenery)교수는 경제학자가 생산량의 극대화에 치중한 나머지 분배 문제에 대한 정책 처방은 정치가에게 의존해 왔다고 지적한다.

현재 우리의 민생은 분배의 문제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배의 정의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실현되지 못하면 자유경제 체제는 물론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붕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평등한 분배가 최저 빈곤층의 절대빈곤 수준을 향상시켜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대할 수 있다. 이 시대의 경제학자 못지 않게  정치가들이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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