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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공적 연금 개편
'뜨거운 감자'-공적 연금 개편
  • 강민성 기자
  • 승인 2014.09.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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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수조원 곳간서 지원..책임정치가 문제

 
공무원이 졸지에 세금 깎아먹는 ‘공공의 적’(?)

한국연금학회 주도로 마련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 대한 공무원사회의 공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연금 납부액은 늘고 수령액이 줄어든다는 소식에 충격과 허탈에 빠졌다. 차라리 연금을 없애고 월급을 올리라는 극단적인 반응까지 나온다. 공무원 노조는 오는 11월 1일 ‘100만 공무원 총궐기대회’ 등 대규모 집회까지 예고했다. 개혁안 통과에 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공무원들이 연금개혁안에 강력 반발하는 것은 유일한 위안이었던 노후 안전판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정부가 공적 연금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재정 부담을 절감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 공무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국민연금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가혹하게 구조조정한 반면 공무원연금을 수술하는 데 반발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공무원 연금제도는 1960년대 박봉으로 시작한 공무원들들을 위해 퇴직하고 먹고 살도록 설계된 것이다. 그동안 개혁을 3번이나 했지만 과감한 개혁은 하지 못했다. 공무원 연금이 적립금이 아닌 기여금이다. 그래서 기존 '덜내고 더 받는' 구조에서 '더내고 덜받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개혁론자들의 주장이다.

지금은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공무원연금을 받는 기간이 길어졌다. 현직공무원의 기여금으로 매달 연금을 주는데 적자가 2조4000억원을 넘었고, 해마다 퇴직 공무원들이 늘어나 문제라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은 “현역공무원이 퇴직공무원에게 연금을 주는 구조라면 현재 기여금을 16%까지 올려야 한다"며 "어차피 국민들은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해 제도개혁을 밀어붙일 것을 요구했다. 공무원연금 개편안은 ‘더내고 덜받는’ 쪽으로 가자는 구상이다.

이와 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불씨가 군인연금, 사학연금이다. 눈덩이처럼 국고부담이 늘어나는 탓이다. 이에 대한 개편 논의가 언제 개시될지 관심이 쏠린다. 향후 10년간 수령액을 34% 줄이고, 기여금 부담을 43%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 연금 개편안이 확정되면 군인연금과 사학연금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현행 군인·사학연금 체계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개편을 앞둔 군인·사학연금은 결국 공무원연금법을 따라갈 수 밖에 없다. 공무원연금법이 개편되면 군인·사학연금 체계 역시 상당한 변화가 에상된다. 이래저래 공적연금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른바 '뜨거운 감자'논쟁이다.

문제는 공무원 사회의 강한 반발 속에도 정부와 새누리당과 이들 공적 연금제도 개편을 계속 밀어붙일 지 의문이다. 공무원연금 개편안의 타임 스케줄에는 변화가 없다고 공언을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100만 공무원 사회의 표심을 의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해 수조원의 나라 곳간을 비게 하는 현행 연금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집권여당이 표심을 의식할 수록 개혁의 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결국 개편안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지도자들이 절박하고 냉철한 상황인식을 갖고, 국민과 이해관게자들을 상대로 '책임정치'를 할 수 있어야만 해묵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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