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금융신뢰지수'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금융 신뢰도를 나타내는 총 9개 지표 중 금융회사의 고객서비스와 금융종사자에 대한 신뢰를 가장 우수한 항목으로 꼽은 반면 금융감독기관의 효율성은 최하위 항목으로 지목했다.

 

금융연구원은 대국민 신뢰도 조사를 위해 지난달 28일일부터 지난 4일까지 만 19세 이상의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또 항목별 응답 내용을 지수화했는데, 100점을 넘으면 긍정적 답변이 많고 100보다 작으면 부정적 답변이 많은 셈이다.

 

금융연구원은 'KIF 금융신뢰지수'를 개발해 조사한 결과, 올해 하반기 금융신뢰지수가 89.5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신뢰지수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 1천명을 전화로 설문조사해 이를 지수화한 것으로, 지수가 100 이상이면 긍정적 답변이, 100 이하면 부정적 답변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뜻이다.

 

영역 별로는 금융감독기관과 소비자보호 부문의 신뢰도가 특히 낮았다. 감독기관에 대한 신뢰지수는 61.3으로, 전체 9개 항목 가운데 가장 낮았다. 감독기관이 금융사에 대한 감독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2.3%가 부정적 의견을 보였고 긍정적 의견은 8.3%에 불과했다. 보통이라는 응답률은 20.8%였다. 감독기관의 소비자 보호 노력에 대해서도 부정적 응답(54%)이 주를 이뤘다.

 

이번에는 KB금융의 내분,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등 사건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따라서 다음 조사 때는 지수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감독 체계를 보다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 경기(68.9)에 이어 소비자보호 노력에 대한 신뢰지수(74.3)는 세 번째로 낮게 나타났고 금융회사 경영상태(75.8), 금융정책(76.1), 금융제도의 공정성 및 합리성(77.9)이 그 뒤를 이었다. 금융사의 고객서비스(96.6)나 금융종사자들에 대한 신뢰도(90.5)는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100에는 못 미쳤다. 연령 별로는 30~50대의 금융에 대한 신뢰도가 비교적 낮았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신뢰도가 낮아지는 경향도 드러났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와 블루칼라의 신뢰도가 낮았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2013년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이 빠졌다. 당시 유민봉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총괄간사(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는 "금융감독체계는 현행대로 유지되고 추후 조직 개편은 로드맵에 담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 개편 문제를 중장기 과제로 돌린 것이다.

 

당시 인수위 논의과정에서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업무를 감독 업무와 분리해 기획재정부로 이전하는 방안과 금융감독원을 건전성 감독기구와 소비자보호기구로 나눠야 한다는 '트윈픽스(쌍봉형)' 방안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모피아'(옛 재무부 출신 관료)의 로비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성사되지 못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현 정부 출범 후 1년 반이 지났지만 정부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KB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는 인수위 시절 논의만 무성한 채 금융감독체계를 바로잡지 못한 것이 부메랑이 됐다는 지적이다. 금융정책을 우선하는 데 따른 금융감독의 부실화, 금융위와 금감원의 업무영역 다툼으로 인한 시장 혼란 등 금융위-금감원으로 이원화된 금융감독체계의 폐해가 새 정부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관치금융과 낙하산 관행도 여전하다.

 

현재 국회에는 금감원의 건전성 감독기능과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인수위에도 참여했던 강 의원은 "정부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 별도 제출한 법안은 없고 제가 정부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에서 금융소비자원을 신설하려면 금융위에서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맞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한국 금융산업의 신뢰도가 크게 추락한 것은 관치금융식 금융감독에 따른 당연한 결과물이다. 관피아들이 여전히 주요 금융기관에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데다 금융권도 이런 인사관행을 오히려 즐기면서 내부 이익을 꾀해온 탓이다.감독기관이나 금융기관이나 '악어와 악어새' 식으로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 '누이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즐겨온 결과라는 비판과 지적이다. 비록 대고객 서비스와 금융사 직원들의 신뢰도 측면에서는 다소 후한 점수를 얻었지만, 정책·감독 등 금융당국의 역할은 낙제점을 면치 못하는 것은 이같은 이유에서다.

 

더욱이 최근 KB내분 사태로 금융당국의 감독기능이 큰 문제점을 드러냈다. 앞으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앞길에는 먹구름이 자욱하다. 국내 금융 소비자들이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사보다 금융감독기관과 정책 당국을 더 크게 불신하는 탓이다. 금융은 산업의 혈맥이다. 금융이 무너지면 장기적으로 탄탄한 경제성장은 물론 내실있는 경제생활을 담보하기 어렵다. 지난 1997년 IMF 외환금융 위기 때 우리나라는 건국후 얼마나 엄청난 경제위기를 경험해 봤던가.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가 정상화하면 무엇보다도 금융지주회사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돼야 한다고 믿는다. 금융지주회사 개선방안으로 지주회장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낙하산 금지 및 회장 등 임원 선출절차 개선, 지주회사 경영투명성 확보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현행 금융감독체계상 금융정책 기능을 금융감독 업무와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감원의 건전성 감독 업무와 소비자보호 업무를 분리해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KB사태는 금감원이 은행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해 일어난 것이다.금감원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에게 징벌적으로 중징계를 때린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금융의 근간인 신뢰도가 추락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처방도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한국 금융에 대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난 데에는 감독기관의 효율성과 소비자 보호에 대한 낮은 신뢰가 상당 부분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기 이루지 못한 근본적인 금융개혁방안을 이번 기회에 실천에 옮겨서 흔들리는 금융감독체계를 확실히 선진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