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합니다
대부업체가 일방적으로 대출금리를 올리겠다고 하면?
 금융소비자
 2018-03-19 11:50:54  |   조회: 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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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씨는 **대부를 통해 24개월을 기한으로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담보로 9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대출금리를 7%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시 3개월 분할로 납부하기로 한 근저당설정비 45만원을 이자와 함께 약 20만원씩 이자 및 비용을 부담했는데, 갑자기 **대부로부터 이자를 275,178원을 지급하라는 문자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 문의하니 계약서에 이자율은 변동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고 조달금리가 올랐다면서 대출금리를 36%로 상향조치 했다고 합니다. 이모 씨는 "그래서 얼마나 조달금리가 올랐는지 알려달라"고 물었지만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대부업체로부터 일방적으로 금리가 오른 상황에서 이모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본 건은 **대부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특약사항으로 대출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켰고 이에 기존금리 7%를 법정 최대금리에 육박하는 36%로 상향조치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는 조달금리 상향에 따라 부득이 대출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특약 또한 금리를 올리는 정도와 기간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었으며 금리를 상향 하더라도 소비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 이내여야 하나 계약당시 보다 5배가 넘는 이자를 내도록 조정하는 것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군요.

따라서 해당 조항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판단된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모든 대출은 상환을 생각해 반드시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위와 같은 불합리한 대부업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찾아 확실하고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018-03-19 11: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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