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억건 카드사 정보유출, 도쿄지점 부당대출, KB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갈등 등 최근 일련의 현안에 대한 제재 결정 시기를 놓고 곤경에 빠졌다. 이미 두 차례나 제재 결정을 연기한 가운데 더 늦추자니 금융권에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밀어붙이기에는 감사원 등과의 갈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7일과 24일 잇달아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제재 결정은 24일 또는 다음 달 확정할 것으로 금융권에서는 보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1억건 고객정보 유출, 도쿄지점 부당대출, KB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 갈등, 파이시티 관련 상품 불완전 판매,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지난달 9일 200여명의 관계자들에게 제재내용을 사전 통보한바 있다.
금융당국은 당초 속전속결로 제재를 진행, 지난달 26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15건을 심의해 제재를 확정하려 했지만 15건 중 6건만 의결되고 9건의 심의를 연기했다. 이달 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역시 주요 제재에 대한 결정을 연기했다. 연기 이유는 제재 내용이 다양하고 대상자가 200여명에 달해 소명을 듣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오는 17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소명을 듣고 24일 제재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최수현 금감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이 달 내로 (제재심의를) 끝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제재가 계속 늦어질 경우 인사 및 업무 등이 지연되고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금융권의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금감원이 다음 달로 제재 결정을 연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이 1억건 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다음 달 말 발표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금융당국에 감사결과 보고서가 나온 후 금융사 제재를 해야한다고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국민카드가 분사할 때 KB국민은행 고객 정보를 가져간 것이 신용정보법 위반이라는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 유권해석으로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징계를 결정했기 때문에 미묘한 상황이다. 감사원의 보고서 내용에 따라 임 회장 이외에도 금융회사들의 징계 내용이 추가되거나 빠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24일 제재 결정을 하면 감사원과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금감원이 감사원의 압력에 저항한다며 조기에 결정할 수도 있지만 만약 감사결과에서 금감원의 감독부실이 드러나면 이런 명분이 사라질 수 있다.
금융권은 금감원이 제재 결정을 이달에 해도, 연기를 해도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제재를 나눠서 진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의 경우 정보유출, 도쿄지점 문제, 전산시스템 논란 등이 연결돼 있어 분리 제재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이같은 딜레마에 놓인 것이 무리한 제재 일정 추진과 언론플레이 때문이다. 지금까지 금감원 제재는 과정이 조용하고, 순차적으로 진행돼 제재가 확정된 후 내용이 알려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제재가 한꺼번에 진행됐으며 제재 내용이 당사자들에게 사전 통보되기도 전에 언론에 알려졌다. 금감원이 금융권에 군기를 잡고 감독실적을 보여주기 위해 한꺼번에 제재를 진행하고 제재 내용도 누군가에 의해 사전에 유출됐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제재를 하겠다고 큰소리를 쳐서 모두 주목하게 됐다"며 "그런데 금감원은 제재를 빨리 결정하기도 늦추기도 어려운 곤란한 상황에 빠져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