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면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긴급중지명령’을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긴급중지명령으로는 번호이동 전산망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서킷 브레이커’와 이통사의 신규가입을 막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이통사와 제조사·유통점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내용을 담은 고시를 제정할 예정이며, 현재 27만원인 보조금 상한 기준도 시장 상황에 맞춰 올릴 예정이다.

이는 이통 시장의 보조금 문제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 만든 조치다. 실제 지난달 초부터 이통사가 순차적 영업정지를 맞고 있음에도 시장은 오는 20일 영업 재개에 앞서 다시 과열되는 양상이다. 최근 한 이통사는 영업을 재개하면 높은 수준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내부 문건을 유통망에 배포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시장에선 이통 3사의 시장 점유율 회복과 수성을 위한 난타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15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단독 영업기간 이통 3사 가운데 가장 적은 14만3000여 명의 가입자를 유치하는 데 그쳤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LG유플러스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KT의 단말기 가격 인하 등으로 고객을 많이 뺏겼기 때문에 점유율이 50%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며 “50%는 SK텔레콤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 3사가 꺼내든 ‘카드’는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다. 이통 3사는 지난해 출시한 스마트폰인 갤럭시S4와 G2·베가아이언 등의 가격을 20만~30만원 정도 내릴 계획이다. 갤럭시S4액티브 등 특정 이통사 전용 모델에 대한 출고가도 함께 인하한다. 출고가를 인하하면 그만큼 보조금이 늘어나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가입자의 수요가 몰린다. 최신 스마트폰 출시에 따른 재고 단말기를 처리하는 효과도 있다.

서비스 경쟁도 이어진다. SK텔레콤은 영업 재개에 맞춰 신규 요금제·기변 프로그램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KT는 휴대전화 교체 시 약정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한 ‘스펀지 플랜’을 선보였고, LG유플러스는 장기 고객에 추가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대박기변’ 프로모션을 내놓았다. LG전자의 G3, 팬택의 베가아이언2, 소니의 엑스페리아Z2 등 최신 전략모델이 잇따라 출시하는 것도 경쟁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다음 달 이후에는 삼성 갤럭시S5의 프리미엄 버전도 나온다.

여기에 이통 3사는 그간 영업정지와 세월호 침몰 사고로 미뤘던 신규 마케팅을 위해 ‘실탄’을 아껴둔 데다, 오는 10월 단통법 시행에 앞서 최대한 가입자를 끌어 모아야 할 상황이다. 일각에서 5~6월 보조금 ‘대란’설이 솔솔 나오는 배경이다.

 

강민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