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0:55 (금)
원희룡 "'에스크로' 도입 안 해...무제한 '갭투자'는 금지해야"
원희룡 "'에스크로' 도입 안 해...무제한 '갭투자'는 금지해야"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5.24 10:2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세 제거하려는 접근 안 해…선순위·기존 채무 있을 땐 전세보증금 제한 검토 가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출장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출장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임대차제도 개편을 검토 중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에스크로 제도(결제대금 예치)’ 도입하지 않고 무제한 갭투자를 금지 또는 제어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논의하기 위해 폴란드 바르샤바를 찾은 원희룡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사회에 뿌리내린 제도가 생긴 데에는 행동 참여자들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런 행동의 뿌리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면서  "전세가 해온 역할을 한꺼번에 무시하거나, 전세를 제거하려는 접근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세제도가 이제는 수명을 다했다"는 발언 이후 개편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자 전세제도 개편 방향을 무제한 갭투자를 금지 쪽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원 장관은 "전세 대출을 끼고 갭투자를 하고, 경매에 넘기는 것 빼고는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이 없는데도 천연덕스럽게 재테크 수단인 것처럼 얘기되는 부분은 손봐야 한다"면서 갭투자 규모가 무한하게 확대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정 숫자 이상의 갭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방안으로 대출받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경우 여러 채를 살 수 없게 하는 안,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이나 기존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제한하는 안 등을 언급했다.

앞서 언급한 '에스크로 제도' 도입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에스크로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신탁사나 보증기관 등 제3의 기관에 입금하면 이들 기관이 보증금 일부를 예치하고 나머지를 집주인에게 주는 방식으로, 지난 16일 원 장관의 언급 이후 임대인들의 반발이 폭주했다. 

원 장관은 "가장 극단적으로는 에스크로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으로 당시 언급한 것"이라며 "넘겨받은 보증금을 전액 금융기관에 맡기고 쓰지 말라고 하면 전세를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보충 발언했다.

이어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을 통해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용역 결과는 내년 1월 이후 나올 예정이다.

국토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야당이 많이 협조해줘 통과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전세 피해자의 보증금을 일부라도 직접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하고,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행정적 지원이 차질 없게끔 하겠다"며 피해자 개개인에게 특별법상 지원책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