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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개혁입법 과제](37) 눈앞으로 다가온 지방소멸, 대책 강구해야
[새 정부 개혁입법 과제](37) 눈앞으로 다가온 지방소멸, 대책 강구해야
  • 윤영호
  • 승인 2023.03.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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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약 300개 지자체는 지방소멸의 위기의식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안간 힘..대부분의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해 매년 국비, 도비등 중앙정부 또는 상급 지자체의 예산지원이 없으면 군 단위 지자체는 굴러갈 수 없어...스스로 굴러갈 수 있는 자립규모, 즉 권역별 경제블록을 구축하는 것이 지방 소멸을 막는 큰 대안적 그림이 될 듯

지난 해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의 사회 실현'을 기치로 내걸고 국정에 임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는 사단법인 서울이코노미포럼(이사장 정종석)과 공동으로 새 정부의 개혁입법 과제를 부문 별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물 연재를 시작한다.<편집자 주>

■공동주최 : 금융소비자뉴스, 사단법인 서울이코노미포럼

■후원 : 금융소비자연맹,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소비자연구원, 서울자본시장연구원

[윤영호 칼럼] 역설적인 말 같지만, 기업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하다. 사기업은 부도에 대해서 스스로 무한 책임을 진다. 기업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망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친다. 그 처절한 몸부림이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스스로를 강하게 만든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우리가 단기간에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저변에는 기업들의 이러한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현재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부강해진 원리와도 일맥 상통한다. 물고기를 장거리 이동할 때, 천적인 메기를 함께 넣어야 그 물고기들이 생명력을 잃지 않는다는 이른바, ‘메기효과’ 와도 맥을 같이 한다.

반면 주인 없는 공공기관이나 정부.지자체는 그 조직 구성원들이 무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절박성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 밖에 없다. 사생결단하며 몸부림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기업은 마케팅에 꼭 필요한 일시적인 영업비용은 과감하게 쓰지만, 한 번 결정되면 계속 지출될 수 밖에 없는 증원이나 조직확대는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 지속적으로 지출될 수밖에 없는 비용, 즉 영업실적에 따라 그때 그때 유연하게 줄이고 늘일 수 없는 통제불능의 의무적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모험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공기관은 명분이 있으면 조직을 늘리고 자리를 만드는데 기업만큼 주저하며 고민하지 않는다. 부실하거나 망하는데 무한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 약 300개 지자체는 지방소멸의 위기의식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하다. 저마다 저출산 고령화문제, 상주인구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자리의 원천인 기업을 유치하고, 유입인구를 늘리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 지자체 홈페지마다 화려하게 장식되는 모습을 보지만 대부분 화려한 총론, 진부한 개론은 있지만 크리티칼한 각론이 없다. 처절한 몸부림이 없다는 방증이고 거시적 안목이 없다는 증거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 그래서 매년 국비, 도비등 중앙정부 또는 상급 지자체의 예산지원이 없으면 군 단위 지자체는 굴러갈 수 없다. 매년 국비 도비등 지원예산을 얼마나 많이 따 오느냐 하는 것이 지자체장과 그 지역 국회의원의 능력과 역량으로 평가받는다. 국비가 되었던 도비가 되었던 이 모두가 국민이 내는 세금인데 말이다.

지자체나 지자체 예산을 지원받는 민간단체가 고정비 무서운 줄 모른다는 점이 현장에서 가장 문제

효과가 불투명한 프로젝트라 할지라도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라면 무조건 따고 보자는 공짜의식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이 대목에서 정책에 반영할 수치지만, 현재 지자체 통계수치에 나타나지 않는 분석수치의 의미를 제시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자체 예산의 재적인구 일인당 고정비용지출 비율이다. 외형적 총량으로 보면,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이 그렇지 못한 지방보다, 공무원 인건비, 공공 인프라운영비, 기타 복지비용이 많다. 그러나 일인당 환산비용으로 볼 때는 전혀 다른 현상을 볼 수 있다. 예컨대 태백지자체의 일인당 고정비용이 춘천의 일인당 지출보다 크고, 춘천의 일인당 고정비용이 서울의 그것보다 크다.

한마디로 인구 3만인 군단위 공무원 수를 인구300만인 도시공무원의 백분지 일로 줄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 인원수 뿐만 아니라, 도로나 수도등 설비 운영비용도 같은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일정규모의 고정비는 변동비와 달리, 인구수나 경제규모와 비례해서 유연할 수 없는 하향 경직성 비용이기 때문이다.

부익부 빈익빈 처럼 보이지만 이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규모의 경제’ 에 해당되는 구조적 악순환의 모습이다. 투자 대비 백성에게 파급되는 효과는 지방으로 갈수록 더 작아진다는 의미다. 투자의 효율성을 볼 때, ‘지방균형발전’ 이라는 명분만 없다면 이러한 재정정책은 적자생존할 수 밖에 없는 기업논리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인구 급감 지역 한 사람에게 쓰여지는 돈이 수도권 인구 한 사람에게 쓰여지는 돈 보다 많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비효율적인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왜 지방소멸의 위기는 점점 더 심화되는 것일 것일까?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문제 속에 답이 숨겨져 있다. 진단이 정확해야 효과적인 처방이 나온다. 처방이 훌륭해도 투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모두가 헛수고다. 진단도 처방도 결국은 최종 투약을 하기위한 사전 작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나면, '사후 약방문' 격으로 하는 상투적인 말이 있다. “특단의 조치를 강구 하겠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 하겠다”는 것이다.

허구헌 날, 이 같은 ‘특단의 조치’ ‘근본적 해결’을 어느 때까지 책임회피용 멘트로 써먹을 것인가? 한마디로 변화하는 현장 각론에 취약하다는 반증인 것이다. 문제에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중장기적으로도 도저히 해결 할 수 없는 것도 분명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구조적인 함수에 함몰된 것은 구조를 바꾸기 전 까지는 헛발질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선, 지자체나 지자체 예산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가 고정비 무서운 줄 모른다는 점이 현장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문제 가운데 하나다. 기업을 망하게 하는 것은 매출감소때, 변동비 때문이 아니라 고정비 때문이라는 기업마인드가 전혀 없다는 것이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근본문제다.

구체적-실효적 대안을 내는 지자체와, 자리만 유지하는 지자체를 구별, 선택과 집중하는 정책 펼쳐야

그 다음으로 보이는 문제점은 여러 부처에서 복합적으로 고민하면서 해결해도 어려운 문제를 책임부서 하나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지방소멸 방지책으로 일자리를 위한 기업유치를 위한 조치로 ‘일자리 과’ 라는 과장자리와 조직을 만들면 다 될 줄로 믿고 또 그렇게 치적처럼 홍보한다.

한마디로 이슈해결을 위한 전담조직이 아니라, 이슈에 내재된 문제들 해결위한 관련부처들의 협업운영체계가 더 중요하다. (지방소멸이라는 문제와 관련된 복합적인 접근에 관해서는 차후에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

그보다 우선, 앞서 언급한 ‘규모의 경제’와 ‘실효성 있는 재정정책’ 을 위해서는, 천편 일률적인 지자체 지원을 지양하고, 지리적으로 또는 지역특성상 회생가능성 있는 지방을 진단 선정하고, 또 스스로 몸부림치며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운영하는 지자체와, 자리만 유지하는 지자체를 차별하여, 살릴 곳에 선택과 집중하는 정책을 펼 것을 제안한다.

망할 기업은 빨리 망해야 한다. 그래야 그 에너지와 역량으로 살아날 기업을 빨리 살릴 수 있다.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채무유예를 통해 기업을 회생시키는 법적 제도의 취지도 살릴 수 있는 기업을 도와 회생하자는 것이지 죽는 기업을 늦게 죽도록 하자는게 아니다.

어차피, 스스로 굴러갈 수 있는 자립규모, 즉 권역별 경제블록을 구축하는 것이 지방 소멸을 막는 큰 대안적 그림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자체들끼리도 절박한 경쟁논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처럼, 망할 까봐서 죽기 살기로 살길을 찾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국가재정도 나라가 살기위해서 장기적으로 효율성을 찾아갈 것이다. 그때에, 앞서 언급한, 예산의 재적인구 일인당 고정비용지출량이 효율을 재는 척도가 될 것이다. 지자체마다 인건비나 기본설비유지비등 고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필요한 것과 시급한 것은 조직운영의 두 축이다. 두 축을 운영할 때 우선순위와 균형감각을 잃은 운전자에게 운전을 맡길 수는 없다. 그 안에 탄 전원이 공멸할 수 있다. 이제 지자체들도 지방균형발전을 외치는 것 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모두가 절박한 상황에서는 회생가능성 있는 곳만이 지원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결국 지자체 운전자를 잘 선택하고, 또 함께 감시하고 협조하는 가운데서만이 회생의 기회를 맞게 될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필자 소개

윤영호<yhy321321@gmail.com>

(사) 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

더뉴스24 주필

한국공감소통연구소 대표

전 HCN지속협 대표회장

전 ㈜ 한림MS 기획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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