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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 M&A 시장…금융위 “공개매수·신용공여 규제 정비”
침체된 M&A 시장…금융위 “공개매수·신용공여 규제 정비”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3.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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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부위원장 주재, M&A 기업지원 간담회…기업신용공여-합병제도 등 불합리한 규제 정비 예정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금융당국이 글로벌 경기 둔화 속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산업은행, JKL파트너스, 우리금융지주, 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 M&A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기업 M&A는 경영 효율화와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특히 기업 M&A는 경기 침체와 실업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빠른 경기 회복을 돕고 미래산업에 대한 선점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기업 M&A가 거시 경제 및 개별 기업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수단임에도 최근 국내 기업 M&A 시장은 크게 침체를 겪고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김 부위원장은 "M&A 시장이 빠른 성장세를 보여 왔지만 근래 시장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당분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기업 M&A 규제 개선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강화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지원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등을 추진한다.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공개 세미나, 전문가 토론회,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규제 개선의 경우 공개매수, IB(투자은행)의 기업 신용공여, 합병 등 제도에 불합리한 내용을 찾아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기업 구조조정 지원 강화를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M&A 시장 규모는 2013년 49조1000억원, 2015년 94조9000억원, 2017년 81조6000억원, 2019년 141조9000억원, 2021년 134조1000억원, 2022년 78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금융위는 이달 말 공개 세미나와 전문가 토론회, 부처간 협의를 거쳐 M&A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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