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의 사회 실현'을 기치로 내걸고 국정에 임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는 사단법인 서울이코노미포럼(이사장 정종석)과 공동으로 새 정부의 개혁입법 과제를 부문 별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물 연재를 시작한다.<편집자 주>
■공동주최 : 금융소비자뉴스, 사단법인 서울이코노미포럼
■후원 : 금융소비자연맹,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소비자연구원, 서울자본시장연구원
[윤영호 칼럼] 지방자치단체 예산확정 및 집행과 관련하여 그동안 지적되고 있는 현실적 문제점과 그에 따른 폐단이, 빅데이터를 근거로 하는 인공지능, Chat GPT 의 답변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산안 수립 시 부족한 정보 수집 및 분석: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수립 시 예산 집행을 위한 충분한 정보 수집 및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산안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예산안 수립 시 불충분한 예산안 검토: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수립 시 이를 검토하는 절차에서 불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경우, 예산안의 불필요한 지출이나 부적절한 예산 배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산안 수립 시 정치적 요인의 개입: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수립 시 정치적 요인의 개입으로 예산안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 부족: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 시 예산 집행의 내용과 과정이 투명하지 않을 경우,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예산 집행의 부실한 모니터링: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 시 모니터링이 불충분하거나 부실할 경우,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예산 집행의 선 결제 문제: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 시 선 결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고령화와 저 출산,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 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지방 자치단체가 지역 경제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에 대한 개선과 개혁의 속도는 소걸음이다.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와 모니터링 시스템의 강화 필요성’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성 강화’ ‘지방자치단체 직원들의 능력개발’ ‘중앙정부와의 협력강화’는 고쳐야 할 어젠 다의 단골메뉴가 된 지 오래다.
편의주의 행정이 만연되는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 괴리현상은 개선될 수 없어
그렇다면 이러한 실상을 주무행정당국과 담당자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일까?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것일까? 양쪽 모두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외부요인이 있음을 지적한다.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 타성에 쉽게 빠질 수 밖에 없는 지방공직환경도 지적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핑게거리로 작용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부처의 평가항목이다.
한마디로 말해 중앙정부의 행정편의주의의 폐단이다. 지방마다 면적대비 성별대비 연령대비 학력대비 인구밀도와 분포가 다르고, 부가가치 창출수단이 다르며, 기후나 지형 등 자연조건과 문화적 정서가 상이한 현지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각 장관산하 행정부처의 평가항목이 문제다.
예컨대 ‘어떤 단체가 있느냐?” “어떤 일을 하는 조직이 있느냐?” 등 정량적으로 쉽게 평가할 수 있는 항목위주로 지자체를 획일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현지사정이 감안된 정성적 평가가 어렵다면 적어도 정량적 평가항목을 권역 별 또는 지방별로 차등적용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현실과 괴리된 평가항목이라 할지라도, 그 평가에 따라서 중앙의 지원이 영향을 받거나, 감사나 인사에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아는 지자체로서는 불합리한 항목이라도 거기에 맞출 수 밖에 없다. 점수가 높아야 우수 지자체 평가도 받고 매년 정례적으로 쏟아지는 표창도 수상할 수 있다. 그러니 예산낭비가 따르거나 불합리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편의주의 행정이 만연되는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 괴리현상은 개선될 수 없다. 괴리와 모순의 틈새에서 불합리한 예산을 지원받을 명분은 생기고 그 명분을 이용하는 현지 전문꾼(?)들의 압력은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심한 경우 선거철에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거직전 후보자들에게 각서성격의 MOU문서도 서슴없이 강요할 수 있는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선출 직 지자체장이나 지역의회 의원들의 입장은, 위로는 공천자의 눈치를, 아래로는 유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합리성보다는 목소리 큰 이해관계자 유권자의 네가티브 영향을 우려하여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당선 초기부터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두고 표밭 다지는 각종 지역행사에 참여해 눈도장 찍기에 바쁘고 친분 쌓기에 분주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정서의 현실이기에 더욱 그렇다.
주인의식과 사명감 필요...원천적으로 구색 맞추기 보조단체 허용은 지양되어야
이전에 언급했듯이, 지방인구는 줄어들고 경제는 회복탄력성이 줄어드는 비가역적인 내리막길로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이 지원되는 민간단체는 늘어난다. 당장 먹고 살기 위한 것도, 당장 긴박하거나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이나 단체가 아니어도 제동이 어렵다.
활동인구는 줄어드는데 단체는 늘어나는 구조 속에서, 일반 참여자가 중복 출현하는 것은 그래도 봐 줄 만하다. 일정한 단체에서 고정급을 받는 상근인원이 정규직인지 프리랜서인지 헷갈릴 정도로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단체에 관여하고 주업무에 소홀해도 감독이나 제재를 받을 확률은 희박하다.
서로 다른 단체 유사행사에 참여인원 빌려 주기식으로 촬영된 증명사진이 결산의 메인 증빙첨부서류가 되어도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대두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더 나아가서는, 지원단체에 강의료를 받고 행사나 교육에 참여하는 강사들도 특정단체의 이해관계나 편의성을 위해 운영위원 같은 포지션에 위치한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것이니 마다할 이유가 없다.
전국적으로 권위있고 영향력 있는 강사는 섭외하기도 어렵거니와 지자체 한정 예산으로 진행해야 하니 그저 손쉽게 섭외할 수 있는 차선의 강사를 전용강사처럼 활용하여 구색을 맞추고, 심지어는 한 발 더 나아가, 그들을 해당 민간단체의 핵심구성멤버로 등재하면, 지원받은 예산을 그 들만의 리그에 활용할 수도 있는 구조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임의단체 정관은 그들 입맛에 맞도록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며 지자체나 일반인이 그 속내와 실체를 그때마다 알 수도 없고 알려 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때는 필수적으로 해당 조례는 물론, 정관이나 내부규정, 상근인원의 자격, 예산이 지원되는 강사의 구성과 자격에 관해서도 중심을 잡고 모니터링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내용이 부실할수록 과대 포장된 결산보고 서류를 꾸밀 가능성은 더 커진다.
표피적인 보고와 기만적인 결산에서 허상의 실체를 찾아낼 수 있는 주인의식과 사명감으로, 치밀하게 검증하고, 다음예산 책정에 머뭇거림없이 적용하는 전통을 세워간다면, 상습적이고 구조적인 폐단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원천적으로 구색 맞추기 보조단체 허용은 지양되어야 한다. 한 번 만들어진 보조단체를 정리한다는 것은 민선체제에서는 혁명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기 때문이다.
예산이 지원되는 민간단체는 화려한 조직보다도, 예산지원목적에 상응하여 축적되는 효과가 더 중요하다. 효과가 지속되지 않는 일회성 행사의 나열은 자격증 취득이나 학점취득과정에서나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꿩 잡지 못하는 매는 매가 아니다. 종이호랑이는 호랑이가 아니다. 실질적인 기능과 효능이 분명치 않은 조직에 혈세를 낭비할 이유는 없다.
필자 소개
(사) 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
HCN지속협 대표회장
더뉴스24 주필
한국공감소통연구소 대표
㈜ 한림MS 기획상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