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중소상공인과 서민층의 어려움이 가중된 작년에 세금을 전년보다 50조원 더 걷고도 13조원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국세수입에서 법인세를 사상 최대인 100조원을 거뒀지만 거래 감소로 인해 양도소득세는 4.5조, 증권거래세는 4조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현액 577조7000억원 중 559조7000억원을 집행해 예산 집행률이 96.9%로 집계됐다.
일반회계 지출액 485조원, 특별회계 지출액 74조7000억원 등으로 집행률이 일반회계 97.4%, 특별회계 93.6%에 머물렀다.
예산에서 다 쓰지 못한 예산 불용 규모는 12조9000억원이었다.
이 같은 불용 규모는 2014년(17조5000억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큰 것이며, 불용률 역시 2.2%로 2018년(2.3%)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사업 예산 일부가 집행되지 않은데다, 종합부동산세가 줄며 지방으로 내려가는 교부세가 감소한 영향으로 불용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14조2000억원이었지만 여기서 다음 연도 이월액 5조1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9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세계 잉여금은 일반회계 6조원, 특별회계 3조1000억원 등이다.
지난해 총세입은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해 57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원 전년(344조1000억원) 대비 51조9000억원 급증했다.
그럼에도 이는 정부의 최종 전망치인 추가경정예산 당시 세입예산(396조6000억원)을 7000억원 밑도는 수준으로,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에 정부 예측보다 세수가 덜 걷힌 것으로 기록됐다.
세목별로 법인세수는 전년 대비 33조2000억원 늘어난 103조6000억원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소득세는 고용 회복으로 근로소득세가 10조2000억원, 종합소득세 7조9000 느는 등으로 전년보다 14조6000억원 더 걷혔다.
다만 토지·주택 거래 감소 여파로 양도소득세는 4조5000억원, 증권거래 감소 영향으로 증권거래세는 4조원 각각 줄었다. 거래세에 붙는 농어촌특별세도 1조9000억원 각각 줄어들었다.
지난해 역대 최대 폭의 유류세 인하가 이뤄지며 교통·에너지·환경세도 5조5000억원 급감했다.
반면 물가 상승과 소비 증가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는 10조4000억원 증가했고, 환율이 오르면서 관세도 2조1000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178조원으로 예산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하며 정부 예측치 미달분을 소폭이나마 줄였다.
세입·세출부 마감은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을 확정하는 절차로, 정부는 이 실적을 토대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친 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