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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혁신디자인 건물에 용적률 1.2배 등 규제 완화
서울시 혁신디자인 건물에 용적률 1.2배 등 규제 완화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2.0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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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성냥갑 아파트 퇴출…인센티브 줘 창의적 건축설계 유도"
설계비와 건축비를 현실 맞게 개선도...통합선정위 설치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도시건축 디자인 기자설명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도시건축 디자인 기자설명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서울시가 혁신적 디자인의 건축물에는 용적률 1.2배, 층수·용도 완화 등과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서울시청에서 연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 발표에서 "성냥갑 아파트 퇴출 2.0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앞으로는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디자인적으로 우수한 건축물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공공 분야부터 창의적 건축설계를 유도하고 이를 민간 건축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예술성과 상징성이 필요한 공공 건축물은 사전공모 제도를 도입해 디자인부터 확정한 뒤 공사를 시작하고 창의적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설계비·공사비를 유연하게 조정하기로 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기획 디자인 공모'를 실시해 창의적 디자인과 콘텐츠를 우선으로 확정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특수공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비와 건축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민간 건축물에는 혁신 건축 디자인 공모와 통합선정위원회(가칭) 검증을 거쳐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정 용적률을 120% 올려주고 층수·용도 등 규제를 완화한다.

도시, 건축, 교통, 환경 등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통합선정위원회 통합심의로 초기의 혁신적인 설계안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막고 기획부터 준공까지 사업 전 과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그간 한국 건축물은 복잡한 심의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지연되고 디자인이 왜곡돼 용을 그려놨는데 뱀이 나오고, 호랑이를 그려놨는데 고양이가 나오는 식이었다"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성냥갑 아파트 퇴출 2.0' 정책 구상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 '성냥갑 아파트 퇴출 2.0' 정책 구상도. 서울시 제공.

또 혁신 디자인에는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활용해 일조권 등 일부 규정을 배제·완화해 적용하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시는 현재 지지부진한 특별건축구역의 개념을 '디자인 자유구역'으로 전면 개편해 적극 활용할 방침으로, 공공 건축물 역시 설계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층수·용도 등 규제 완화와 법정 용적률 상향 등을 추진한다.

다만 이러한 인센티브는 일반 건축물에 우선 적용되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는 단계적 확대 적용을 검토키로 했다.

용도지역의 경계를 허물어 다용도 복합개발을 허용하는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의 세부 운용기준도 곧 마련해 일자리, 주거, 여가,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이 혼합된 미래형 공간을 조성한다는 게 시의 목표다.

디자인 혁신을 주거 분야에서도 추진해 경관, 조망, 한강 접근성, 디자인 특화설계 등 요건을 충족하면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허용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조성할 방침이다. 

다세대·연립주택 등 저층 주거지에는 디자인 특화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민 편익 시설 등을 확대한다.

시는 디자인 혁신 방안과 관련해 노들섬, 제2세종문화회관, 성동구치소, 수서역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등 공공분야 4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민간 분야에서는 상반기 중 '도시·건축 혁신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대상지 5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1호 사업인 노들섬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획 디자인 공모를 진행 중이다. 디자인 구상안이 결정되면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투자심사 등 예산확보를 위한 사전절차를 밟아 기본설계 공모를 통해 최종 설계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는 '서울시 건축상'을 프리츠커상에 버금가도록 위상을 높이고 심사위원단도 세계적 건축가와 전문가로 구성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엄근진'(엄숙·근엄·진지) 이미지인 서울을 즐거운 도시로 만들어나가겠다"면서 "도시건축 혁신으로 서울의 표정이 바뀌고 5∼10년 뒤에는 도시 경관에 많은 변화를 일궈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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