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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지입제 퇴출 추진...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 도입
화물차 지입제 퇴출 추진...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 도입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2.0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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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화물운송사업 정상화 방안' 발표...60년 넘게 이어진 '번호판 장사' 손보기로
운송실적 없으면 면허 박탈...화주 처벌조항 없애고 운송사 과태료도 완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지난해 두 차례 벌어진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이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없애고 강제성이 완화된 '표준운임제'로 개편한다. 화주로부터 일감을 따오지 않고 화물차 면허 장사만 하는 지입전문회사는 퇴출시킨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연 뒤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당정은 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제 폐지 방안 등을 반영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당정은 표준운임제를 새로 도입해 과거 안전운임제처럼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5년 연말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해  성과를 분석한 뒤 지속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주는 운임은 강제하되,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없애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에는 강제성을 두지 않고 매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다.

운송사에 대해서도 시정명령부터 내린 뒤 과태료를 100만원, 200만원으로 점차 올려 부과하는 식으로 처벌을 완화하고 과태료 액수도 500만원에서 대폭 줄인다.

또 표준운임제를 적용받는 화물차 기사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간 안전운임제가 운수사와 화물차 기사에게 유리하게 산정됐다고 보는 정부는 표준운임을 정하는 운임위원회 구성과 운임 원가 구성 항목도 개편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화물연대 조합비, 휴대전화 요금, 세차비 등이 원가 구성 항목에 포함돼 논란이 많았던 만큼 항목을 사전에 규정하고, 운임위원회에선 항목별 원가 산정 논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화물차 운임제 개편안.
▲화물차 운임제 개편안.

'번호판 장사' 관행 지입제 퇴출...번호판 회수해 화물차 기사에 내주기로 

이와 더불어 당정은 화물차 기사들이 구입한 차량을 운송사 이름으로 등록해 일감을 받는 방식인 지입제(持入制) 퇴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입업체들은 보유한 번호판을 화물차주들에게 빌려주고 사용료 2000만∼3000만원, 위수탁료 월 20만∼30만원을 받는 화물차 운송시장의 '번호판 장사'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로부터 운송 실적을 신고받아 운송 기능을 하지 않고 지입료만 떼먹는 운송사는 퇴출시킨다. 

이를 통해 운송 실적이 아예 없거나 미미한 운송사가 보유한 화물 운송사업용 번호판을 회수, 해당 운송사에서 일감을 받지 못한 화물차 기사에게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주는 방식으로 내준다.

지입계약 때 화물차를 운송사 명의로 등록해야 하는 지금과는 달리, 앞으로는 화물차 실소유자 명의로 등록토록 하고 위반 시 화물차 번호판을 회수하는 감차 처분 조치로 운송사의 '갑질'을 막기로 했다.  

지입회사가 번호판 사용료를 화물차 기사에게 돌려주지 않거나, 차량 교체 동의 비용으로 700만∼800만원을 요구하는 등 부당 행위에 대해서도 감차 처분 조치를 내린다.

정부는 운전자를 직접 고용해 월급을 주며 관리하는 운송사에는 증차를 허용하고 지입회사들이 화물차 면허 총량이 묶여 있는 점을 악용해 면허 장사를 하는 점을 고려해 화물차 수급조절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유가 변동에 취약한 화물차 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임-유가 연동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도 도입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960년대부터 유지되어온 지입제의 개선과 함께 고유가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운임-유가 연동형 표준계약서를 통해 화물차 기사들의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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