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5:35 (금)
‘주인 없는 기업’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본격화...尹, '모럴해저드' 지적
‘주인 없는 기업’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본격화...尹, '모럴해저드' 지적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2.02 16:4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尹대통령 금융위 업무보고 발언에 가속도 붙은 ‘소유분산기업 지배구조’ 개선

임원·사외이사 자격요건 부여…尹 “은행, 공공재 측면 있어…‘관치 문제’ 아냐”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사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주인 없는 회사인 금융사들의 지배구조를 둘러싼 모럴해저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출범한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과제를 확대해 금융회사 임원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금융사 지배구조 투명성 이슈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은 지난달 30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인 없는 회사’의 지배구조 투명성 문제를 강조하며 주문한 내용 때문이다.

당국은 ‘주인이 있는 것처럼 최고경영자(CEO)가 경영을 하는’ 소유분산기업들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복원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대표적인 게 CEO 선임에 있어 주주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다. 

아울러 계열사 대표이사를 뽑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경우 총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방안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장 권한이 강한 사외이사를 선출하는 과정에도 제한을 둔다. 일종의 '결격사유'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기존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높은 인사가 주 대상이다.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지적을 피해가기 위함이다. 여기에 사외이사의 임기 역시 제한을 둘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적어도 소유가 분산돼서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모럴해저드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줘야 된다는 점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공공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에따라 소유 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요 기관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한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투명한 경영을 유도하려는 자율 지침을 말한다.

앞서 KT 이사회가 구현모 현 사장의 연임을 결정하자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CEO 후보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경선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다”며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을 위해 반대표 행사를 시사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이 소유분산 기업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지배구조 확보한 기업과 다른 측면에서 강화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4대 금융지주를 포함해 소유권 분산 대형 상장기업의 주요 주주로 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