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30년 매년 수조원씩 적자 전망..."수입보다 지출 더 늘어나"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2조원 이상 흑자로 2년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매년 수조원씩의 적자가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건보 재정 당기수지는 최소 2조원 이상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2021년 코로나19에 따른 의료이용 감소로 지출이 줄어 2조8229억원의 흑자가 기록된데 이어 지난해에도 흑자 기조가 이어진 것이다.
작년에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낮춰주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9월부터 시행하면서 보험료 수입 증가율이 둔화됐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의료 이용이 정상화하지 않아 보험급여로 나간 지출이 수입보다 적어 흑자가 났다는 분석이다.
2년 연속 흑자 덕에 건보 누적 적립금은 최소 2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적립금(지급 준비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을 충당하거나 단기 유동성 악화로 지출할 현금이 모자랄 때 사용된다.
현재 건보재정은 흑자 상태이나 내년부터는 수조원씩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해마다 2조800억원 정도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는 데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급변으로 돈 낼 사람이 급격히 줄고, 보험 혜택을 받을 사람은 크게 늘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21~2030년 중기재정 전망' 보고서에서 건보 당기 수지 적자 규모를 2024년 4조8000억원, 2025년 7조2000억원, 2028년 8조4000억원, 2030년 13조5000억원으로 예측한 바 있다.
2024년 106조9000억원, 2025년 118조5000억원, 2028년 144조5000억원, 2030년 164조1000억원 등으로 건보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8.1%인 반면 같은 기간 건보 연평균 수입 증가율은 7.2%에 그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건보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재정 누수 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지출 합리화에 나설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고령화로 의료 수요와 지출이 늘어나는 등 보험료 압박 요인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압박을 조금 낮추고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과잉진료나 의료쇼핑 등 부적정 이용 사례를 관리하는 등 건보의 지속 가능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