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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론자(多産論者) 마오쩌둥, 중국인구 감소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산론자(多産論者) 마오쩌둥, 중국인구 감소를 어떻게 생각할까
  • 정종석
  • 승인 2023.01.30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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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으로 악명 높았던 중국이 이제는 '인구절벽'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는 것은 아이러니

미-중 갈등이 첨예화하는 속에서 중국의 인구감소가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해야

[금융소비자뉴스 정종석 대표기자] 정부에 미리 신고를 하지 않고 둘째 아이를 낳을 경우 강제로 낙태를 시키거나 감옥에 보낸다. 아이를 더 가질 경우 도시 근로자 몇 년 치 연봉 수준의 강력한 벌금을 물리거나, 강제 낙태를 피해 도망간 임산부의 가족을 인질로 붙잡는 등 인구규제의 악명이 높았다.

중국의 계획생육정책(计划生育政策)은 1978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된 중국의 국가규모 산아제한책을 말한다. '한자녀 정책'으로 불리는 사상 최대 규모의 강제 인구조절정책이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두 부부가 모두 외동이면 둘을 낳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2013년부터는 두 부부중에 한 명이라도 외동이면 둘을 낳을 수 있게 하면서 한자녀정책은 사실상 폐지된다.

그리고 3년 뒤인 2016년에는 2자녀까지, 8년 뒤인 2021년에는 공식적으로 3자녀를 낳을 수 있게 했다. 초과출산 시의 벌금을 없애면서 계획생육정책을 사문화했다.

또 각 지방정부에서 출산휴가 확대 및 출산축하금과 아동수당 제도 도입을 추진했고, 중앙정부에서도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등 본격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출생아 수가 1950년 이후 7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인구수가 정점을 찍고 지난 해부터 순감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출산 독려에 나섰지만, 코로나19와 맞물리며 인구 감소는 당초 예상보다 오히려 빨라지고 있다.

마오쩌둥, "소련이나 미국이 핵공격을 해서 6억명 중 3억명이 날아가도 나머지 3억명이 더 많이 낳으면 강해질 것"

원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인구라는 것은 고전경제학의 기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19세기 각국은 인구증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특히 독일은 적극적으로 이를 장려했다.

1949년 마오쩌둥(毛澤東)이 천안문 망루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을 선포할 때 중국의 인구는 대략 5억 4,000만을 기록했다. 이 당시부터 중국에서 산아제한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으나 국민당을 뒤엎고 집권한 마오쩌둥은 정면으로 제동을 걸었다.

마오는 중일전쟁과 국공내전기 때 인력이 갈려나간 경험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도 있었기에 '인다역량대(人多力量大)' 즉, 사람이 많으면 국력도 크다고 말하며 다산(多産)을 장려했다.

마오쩌둥은 "소련이나 미국이 핵공격을 해서 6억명 중 3억명이 날아가도 나머지 3억명이 더 많이 낳으면 강해질 것이다"란 발언을 한 다산론자였다.

한 때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으로 악명이 높았던 중국이 이제는 거꾸로 '인구절벽'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일이다.

그렇다면 중국인들은 왜 출산을 기피하기 시작했을까. 중국의 출산율은 이미 1970년대부터 감소세를 보였지만, 중국정부는 1980년대까지 한 가족이 두 명 이상의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하는 '한 자녀 정책'을 유지해 왔다.

문제는 중국의 인구감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 대륙의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중국 경제의 큰 변수

경제 성장으로 소득과 교육 수준이 개선되면서 중국에서도 개인의 행복이나 사회적 성공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특히 산아제한정책으로 여아보다는 남아를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급반전하면서 중국의 여성들이 결혼이나 출산보다는 개인주의적 이상실현과 사회활동에 대한 욕구를 더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정체되며 미래에 대해 암울하게 생각하는 젊은층의 증가도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있다.

문제는 중국의 인구감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인구 감소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만 중국은 그 속도가 매우 빠르고 '이민' 등 대안을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운다.

출생아 수만 봐도 2000년 1200만명이었던 것이 2021년 1062만명으로, 지난 해에는 956만명으로 뚝 떨어졌다. 소득 수준이 높은 동부 연해안 대도시의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무한(無限)에 가가웠던 중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중국 경제의 큰 변수다. 노동력 부족 뿐만 아니라 세수, 연금 등 전방위적인 압박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중국을 세계의 공장이자 세계 최대 소비 시장으로 만든 건 이 두터운 생산 가능 인구 때문이었다.

한국의 경우 중국과는 달리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거나 강제낙태까지 시행하지는 않았다. 한국도 중국과 비슷한 시기에 1950년대 중반~1960년대 초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들이 아기를 낳을 시점이 되고, 결국 인구가 4,000만명을 넘어서자 빨리 출산율을 줄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팽배해지자 산아제한책을 강행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폭발적인 고령화와 노동인구 격감 등을 걱정해야 되는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역대 정부 위정자들의 단견

딩시 정부는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둘도 많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셋부터는 부끄럽습니다" 식의 자극적인 캠페인 표어를 쏟아냈다.

심지어 1974년 주부클럽연합회는 정부의 지원으로 "임신하지 말자"는 캠페인까지 벌였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1986년에 출산율을 1.5명대까지 떨어뜨리는 데에는 성공하기는 했다.

당시 한국에선 아파트 분양자들 대상으로 불임 수술을 하면 분양권을 우선으로 주기도 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지만, 이러한 산아제한정책을 너무 오래 끌었다는 것이 문제였다. 만약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 밑으로 내려간 1980년대에 풀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나라는 무려 1996년까지 산아제한정책을 유지하고 있었다.

한국은 이제 폭발적인 고령화와 노동인구 격감 등을 걱정해야 되는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가 되었다. 고령화-저출산이 최고의 사회문제가 된 마당에 당시 위정자들과 경제학자들이 얼마나 단견을 갖고 있었는지 탄식이 저절로 나온다.

중국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한국의 성장률은 0.5%포인트 하락 압력을 받는다는 분석이 나왔고,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으로 중국 경제를 지목하는 학자도 있다.

이처럼 중국의 성장에 의존하는 정책은 한계가 있는 만큼 중국의 인구감소가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을 해야 한다. 미-중 갈등이 첨예화하는 속에서 중국의 인구감소는 우리나라에게 위험과 기회 요인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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