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안심전환대출은 19조 여유, 정책금융 불공정 비난…금융위 “전세 차주 대책 없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시중은행 주담대 변동금리와 전세대출금리 상단이 8%를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유주택자 대상 안심전환대출 등 정책을 내놓으면서, 무주택 세입자들의 금리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유주택자 대상의 3%대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에서 약 19조원의 여유분이 남아있는 상태라 더욱 불공정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하나 전세금안심대출' 금리는 은행채 1년물 기준 7.044~8.144%로 최고금리가 8%선을 훌쩍 넘었다.
하나 전세금안심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결합상품으로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대출 지원하고 반환보증을 통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상품이다.
하나은행의 '우량주택전세론'의 은행채 1년물 기준 금리는 6.944 ~ 8.244%로 최고금리가 8%대를 기록했다.
다른 시중은행 역시 전세대출 최고금리가 8%에 육박한 상황이다. 신규 코픽스(COFIX) 기준 KB국민은행의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6.14~7.54%, 'KB 주택전세자금대출' 금리는 6.02~7.42%, KB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5.85~7.40%로 8% 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신한은행의 '쏠편한 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 5.13~7.33%로 금리 상단이 7%를 훌쩍 넘긴 상태다.
나아가 한국은행이 오는 24일 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대출 금리가 9%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주담대 고정금리와 신용대출 금리까지 잇따라 상승하게 된다.
이처럼 금리 인상 가속화에 따른 차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무주택 전세입자의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비판이 제기된다.
앞서 정부는 금리 인상기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연 3.7%대 금리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25조원 규모)을 내놨다.
주담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 이자 부담을 줄여주겠단 것인데 이달 초 대상과 기간을 늘렸음에도 현재 신청분은 6조원을 간신히 넘어섰다. 유주택자를 위한 지원책인 안심전환대출이 약 19조원 남아돌고 있는 샘이다.
특히 안심전환대출의 대상 집값 기준은 4억원 이하였지만 신청이 저조하자 6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한 점이 무주택 세입자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안심전환대출 대상 집값 기준을 내년 9억원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이에 대출 커뮤니티에선 "전세는 장기·고정 저금리 대환상품도 없고 서민을 위한 정책은 없다", "전세대출은 변동금리로 이자가 급증하는데 대책이 없다" 등의 비난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 차주의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리의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한도를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렸고, 그 외에 마련 중인 대책은 없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