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취소 소송 하면 연임에 법적 문제는 없지만 부정적인 여론이 부담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라임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으면서 회장 연임에 '빨간불'이 켜졌다.
손 회장이 연임을 위해선 금융위와 금감원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을 벌이는 험로를 걸어야만 한다. 다만 부정적인 여론이 부담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우리금융지주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후 대처 방안을 마련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우리은행에는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업무 일부 정지 제재를 내렸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퇴직 임원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전 우리은행장)에게 문책 경고 제재 처분이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금융위에 제재안을 송부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라임 사태는 국내 최대 헤지펀드인 라임자산운용이 모펀드 4개·자펀드 173개에 대해 환매 중단을 선언하면서 촉발됐다. 이 과정에서 폰지 사기, 수익률 조작, 불완전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와 수사 중이다. 투자자들의 환매 중단 피해액은 1조6천억원에 달한다. 우리은행은 3천577억원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고,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부당 권유'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 '문책 경고'를 의결했다.
손 회장 측은 일단 시간을 두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이 징계를 받아들이면 회장 연임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회장 연임에 도전하려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징계 가처분 신청을 하고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 손 회장은 이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20년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DLF관련 문책 경고를 내렸다. 이에 손 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1심과 지난9월 2심에서 모두 이긴 바 있다.
당시 법원의 판결은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등 지배구조법 위반으로 금융회사 CEO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금감원이 지배구조법을 이유로 무리하게 CEO징계를 내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금융은 대응 방향은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확정된 사항 없음.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겠다"면서 "이번 결정과 관계 없이, 우리금융그룹은 금융시장의 조속한 안정화와 국민경제의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손 회장이 1심, 2심에서 모두 이긴 상태에서 비슷한 사건인 라임 불완전 판매로 중징계를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손 회장 입장에서는 법적 소송을 당연히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손 회장이 금융당국의 결정에 매번 불복해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에 부정적인 여론도 있다"고 전했다.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되면서 안팎에선 관치금융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우리금융지주 노동자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금융위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 의결하겠다며 제재를 1년간 미뤄오다 갑자기 제재를 논의하게 된 배경을 밝혀야 한다"면서 "무리한 중징계를 통해 CEO를 몰아내고 관치 인사를 시도하는 '우리금융 흔들기'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