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20:40 (목)
전세반환 보증사고액 4년간 117배로 증가..."제도개선 필요"
전세반환 보증사고액 4년간 117배로 증가..."제도개선 필요"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9.25 14:5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일준 의원, HUG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보증 사고액 조사
2018년 30억→2021년 3513억원, 올해도 7월까지 2천억원 육박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나쁜 임대인'의 보증 사고액이 최근 4년간 무려 10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증 사고를 줄이고 임차인의 피해방지를 위해 관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조사 결과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이 지난해 3513억원으로 2018년 30억원 대비 117배로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란 HUG가 3건 이상 대위변제를 한 채무자 중 연락 두절 등으로 상환 의사가 없거나,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고, 미회수 채권 금액이 2억원 이상이어서 HUG가 별도 관리하는 악성 임대인들을 말한다.

2018년 30억원(15건)에 불과하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사고액은 2019년 494억원(256건)으로 늘어난 뒤 2020년 1842억원(933건), 2021년 3513억원(1663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1∼7월까지 이미 1938억원(891건)에 달해 지난해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늘 것이라는 예상이다.

유형별로 연립(빌라)·다세대·단독·다가구주택은 2018년 9억원(5건)에서 2019년 405억원(203건)으로 아파트를 추월한 뒤 2020년 1433억원(704건), 2021년 2332억원(1072건)으로 급증했다.

2020년 집값 상승세를 타고 빌라·다세대 등에서 매매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전세를 놨다가 잠적해버리는 등 '깡통전세' 사기가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아파트·오피스텔의 사고 건수와 금액은 2018년 21억원(10건)에서 2019년 88억원(52건), 2020년 387억원(219건), 2021년 661억원(380건)으로 늘었다.

서일준 의원은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들의 사고액은 결국 세금으로 충당하는데 매년 수백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제도를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