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지난해 8월부터 신용대출을 자신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를 이달 말로 끝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융소비자들은 마냥 반갑지 않은 분위기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강화되기에 고연봉자가 아니면 ‘남 얘기’인 데다, 전 세계적인 통화 긴축 기조로 대출금리가 더 치솟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현행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가 이달 말 효력을 잃을 것으로 가정하고 관련 시스템 정비 등 대응에 나섰다. 규제가 풀리면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의 최대 2~3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연봉 이내 한도 규제가 경직적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당시 연소득 200~300%까지 나오던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100% 이내로 축소토록 은행권에 권고했다. 이 같은 제한 조치는 이달 말 끝난다.

이 같은 소식에도 금융소비자들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가 늘어나더라도 다음달부터 DSR 규제 강화로 대출을 마음 놓고 받을 수 없어서다. 

올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DSR 규제의 대상이 됐는데 7월부터는 기준이 1억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총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DSR 규제 대상이 되기에 은행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신용대출 한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DSR 규제 대상이 되면 또 다른 한도 제한에 걸리는 셈이다. 또 기존 대출을 포함해 따지기에 이미 주택담보대출 등을 갚고 있다면 DSR 규제망이 더욱 강화된다. 

만약 기존에 상환 중인 대출이 하나도 없는 금융 소비자가 연봉 5000만원일 때 연소득의 3배 수준으로 신용대출 한도(1년 계약, 금리 4% 기준)가 나온다고 해도 DSR이 42%가 되기에 규제에 걸린다.

치솟는 대출 금리도 부담이다. 5대 은행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 13일 기준 3.519~5.44%로 집계됐다. A씨가 연 5%로 1억원의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연이자는 500만원에 달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이내 제한이 풀려도 DSR 규제로 신용대출이 마냥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신용대출 규제 완화로 어렵게 잡은 가계대출 불씨를 키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다만 DSR규제가 확대되는 데다 신용대출 금리도 오르는 상황이라 급격한 가계대출 확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상 은행 신용대출 금리는 연 5.62%로 1년 전(3.65%)보다 1.97%포인트나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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