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주택을 보유한 서민에 대해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밀어붙이고 있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안에 대해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여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공급 부족 해소 등을 목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를 제안한 상태다. 홍 부총리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찬성할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그는 1주택자의 보유세에 대해선 보완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20일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에 상한선을 두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도 부동산정책 추진에 대해서 홍 부총리는 "내년 주택사전청약 물량을 6천호 추가하고, 11.19 대책으로 내년 전세물량을 5천호 이상 추가하는 등 가능한 한 단기공급물량을 최대한 추가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9일부터 12월분 사전청약 공고를 진행해 총 1만7천호가 전량 수도권에 공급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상반기 외국인의 서울아파트 매수비중은 약 0.8%로 평년 수준(0.6~0.8%)에서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일부 비거주자들이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해 불법부당이득을 취하는 정황이 계속 포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은이 관세청에 외국인 국내부동산 취득신고 현황을 통보토록 개선된 바 있어, 내년 3월까지 정보협력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부터는 외국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체류자격·기간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호승 "정책 일관성 중요, 후보도 이해할것"..."추경 검토 안한다. 여야 후보 지원확대 요구 이해되지만, 정부는 말보다 행동"

한편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방안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선택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그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실장은 "최우선 과제는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라며 "정책 일관성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당과 후보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후보가 '청와대에서 양도세 중과유예를 안하면 당선된 뒤에 직접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분명한 변곡점을 맞았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시장 하향안정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그 이후의 선택은 다음 정부가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금으로서는 선택하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실장은 여당에서 부동산 문제로 청와대와 차별화를 꾀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당 후보가 개별 정책에 대해 현 정부와 완전히 같은 목소리만을 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현 정부를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당연한 모습"이라고 했다.

이어 "여당 후보가 내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청와대가 차별화 관점에서 보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송영길 대표가 '부동산 실패는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했다'는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당 대표의 말씀에 제가 따로 논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정치권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야 후보들 모두 50조원, 100조원의 지원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해는 되지만 정부는 말보다 행동을 해야 하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내년 예산을 집행하지도 않은데다 정부로서는 가장 신속한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정부가 내년 성장률 전망을 3.1%로 내놓은 것에 대해 "세계 경제 회복세 및 재정확대 효과 등을 감안한 것"이라며 "정부가 너무 낙관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편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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