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규모 변동폭 달라져 리밸런싱 규모 조정하려는 것 "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올해 들어 국내 주식시장에서 16조원을 팔아치워 개인투자자에 원성을 사고 있는 연기금이 9일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회를 열어 주식 투자 허용범위 조정 범위를 재 논의한다.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1~1.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허용 범위 조정은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연기금의 주식 매도 흐름과 얽혀 있는 사안이라 개인 투자자들과 증권가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거래소 통계를 보면,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 등은 올해 들어 이달 8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16조3365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채권, 부동산 등 대체투자 등으로 나눠 투자한다. 연기금 등의 이런 일방적인 순매도세에 개인 투자자들은 “활황세에 찬물을 끼얹는다”고 비난했고. 기금위 회의가 소집된 게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금위는 회의에서 올해 말 기준, 국민연금 보유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인 16.8%를 유지한 상태다. 여기에서 전략적 투자 자산 배분의 허용범위라는 이름으로 ±2% 포인트를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최대 상한은 18.8%이다.
여기에 이탈 허용 범위인 ±5%포인트(전략적 자산 배분(SAA) ±2%, 전술적 자산 배분(TAA) ±3%포인트) 안에서 ‘전략적 자산 배분’ 허용 범위를 ±3% 또는 ±3.5%포인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주식 비중의 상한이 19.8%나 20.3%로 오를 수 있다.
전략적 배분은 기금위가 자산군별로 목표 수익률을 설정하는 것이며, 전술적 배분은 이를 전제로 펀드매니저 역할을 하는 기금운용본부가 자체 판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응해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것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리밸런싱은 10여년간 조정하지 않고 유지해 왔는데, 그동안 자본시장의 규모나 변동 폭이 많이 달라진 점을 반영하지 못해 거기에 적합하도록 리밸런싱 규모를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어 “기금운용위 위원들이 조정을 제안했고, 지난 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했다”며 “최근에도 상당 규모로 상한선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3월 말에도 국내 주식 비중이 상한선(18.8%)을 넘었다고 한다. 하지만 윤석명 한국연금학회 회장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은 사회적·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국민의 노후자금을 지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기금위 회의를 두고 정치적 배경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제개혁연대는 전날(9일) 논평을 내어 "주가 하락을 우려한 개인투자자들의 요구와 이를 의식한 정치권 압력이 더해졌다는 시각이 우세하다"며 "기금의 안정적 운용이 아닌 다른 목적이나 외부인 압력에 따라 검토되는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연대는 “기금위가 기금의 국내 주식투자 비중 허용 범위를 변경한다면 합당한 이유와 구체적 근거를 반드시 국민들 앞에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