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지난해 광의의 국가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지 않은 데다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지출 증가 요인도 있어 국가 재정에 대한 관리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부채 1985조원으로 GDP 1924조원 넘어서...연금충당부채도 100.5조 급증

정부가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985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1조6000억원 증가했다.  역대 최고 규모로서 발생주의 개념을 도입해 국가결산보고서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1회계연도 이후 처음으로 국내총생산(1924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 846조9000억원을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 5178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는 1635만원이다. 전년보다 1인당 226만원 늘어났다.

국가부채는 현재와 미래의 잠재적인 빚을 합산하는 광의의 부채로, 중앙·지방정부의 채무에 공무원·군인연금 등 국가가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의 현재가치(연금충당부채)를 더해 산출한다.

이처럼 국가부채가 크게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4차례에 걸쳐 모두 67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채발행 규모가 111조6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크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D1)가 지난해 846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3조7000억원 늘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7.7%에서 44.0%로 1년 새 6.3%포인트 뛰었다.

여기에 100조5000억원(공무원 71조4000억원+군인 29조1000억원) 늘어난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비확정부채가 130조원이나 급증했다.

코로나 극복 국채 111조에 연금충당부채 100조 늘어

코로나19 위기로 정부의 수입 증가세는 둔화한 반면 위기 극복을 위한 지출은 급증하며 나라 살림 상황을 보여주는 재정수지는 급속히 악화됐다.

지난해 총수입은 478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7000억원 증가한데 비해 총지출은 549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4조9000억원이나 늘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1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7%로 1982년(-3.9%) 이후 38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등을 제외, 정부의 실제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12조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로 2019년 54조4000억원의 두 배를 넘었다. 

이밖에 지난해 정부의 예산 집행률은 98.1%로 2007년 이후 가장 높았다. 국가채권은 411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5%, 국유재산은 1156조3000억원으로 2.8% 각각 늘었다.

국유재산 중 가장 비싼 도로는 경부고속도로로 12조3000억원,. 가장 비싼 국유건물은 1단계 정부세종청사로 4297억원이었다.

기획재정부 강승준 재정관리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으로 큰 폭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서 "선진국이나 세계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한국은 기존의 재정 확장 기조에 코로나19 확장재정을 더 얹었으므로 선진국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선진국들은 확장한 재정을 몇 년 안에 얼마나 줄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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