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재작년 8월 ‘조국사태’를 기점으로 여권 핵심부와 갈등과 대립, 충돌을 거듭해오다가 임기 4개월을 남겨두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다.윤 총장의 사퇴는 당장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주고 내년 대선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 현관 앞에서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면서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전제로 한 중수청에 반대한 기존 입장을 거듭 피력한 것이다.
윤 총장은 "검찰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셨던 분들, 제게 날 선 비판을 주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계 진출'과 관련한 명시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앞서 그는 오전 반차를 내고 직접 입장문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로 검찰에 남은 일부 직접 수사권마저 수사청에 모두 넘기고 검찰은 영장 청구와 기소만 담당하는 기구로 만들겠다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윤 총장은 “저는 우리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서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이어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권 등을 겨냥한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펼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윤 총장의 사퇴 절차는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하면 공식적으로 완료된다. 윤 총장은 3·1절 연휴 직후 언론 인터뷰와 3일 대구 고·지검 간담회 일정 등을 소화하며 “직을 걸고서라도 수사청 설치를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다.
3일 대구고검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국민의 검찰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 자도 원칙대로 처벌해 상대적 약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헌법상 책무”라고 말했다.
또 “공정한 검찰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지금 진행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수사청 설치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