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소폭 따라 2~3개 그룹 지급액 차등해 최대 500만원 지원한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15조~20조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5조원 안팎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당은 보다 파격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격차를 좁히기 위한 줄다리기가 계속 중이다. 배정 방안에 있어 이번에는 소상공인 매출 감소율에 따라 2~3개 그룹으로 나눠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22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을 2~3개 그룹으로 나눠 정액으로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4차 재난지원금 및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강화된 방역 조치로 매출에 더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일수록 지원금 규모를 늘리는데, 매출 감소율과 업종에 따라 지원금 최대 규모는 5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매출액 감소율이 10% 줄었을 경우 100만원을, 30% 감소하면 150만원을, 50% 이하로 크게 줄면 200만원을 주는 방식이다.
앞서 3차 지원금 때는 매출 감소여부에 관계없이 집합금지 업종(24만명)에는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81만명)에는 200만원을 지급했다.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175만명)에는 100만원을 일괄 지급했다.
일반 업종 지원금 지급 기존도 연 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2·3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업종 지원금 지급 기준선도 기존 연 매출 4억원 이하에서 연 매출 10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근로자 수 '5명 미만'(서비스업) 기준도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 장기화 등으로 인한 피해계층의 고통에 대응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면서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지원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작업을 이번 주 중 마무리하고,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국회의 추경 통과 일정 등을 감안하면 3월 하순께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