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시민단체가 사모펀드를 비롯한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해 금융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됐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등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금융상품(DLF) 불완전판매 사건부터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까지 대규모 피해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은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특히 최근 알려진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과 관련해 감독주체인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올해 1월 금감원이 옵티머스펀드를 집중관리운용사로 지정해 서면검사와 현장검사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금감원 점검 중에도 펀드 판매가 계속 이뤄졌다"며 "금감원은 이에 대해 아무런 피해 방지 대책을 세우거나 검사 및 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된 취지에 대해 "펀드 피해에 대한 문제 인식 이후에도 옵티머스 펀드가 판매된 것에 대해 금감원의 검사와 감독이 이행되지 못한 원인과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된 배경에는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사태가 불거지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봐주기'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최근 라임 펀드 사건에서 금감원 소속 검사역이 서울 강남의 룸살롱에서 라임 검사계획서를 유출한 사실이 밝혀진 데 이어 또 다른 조사역이 지난 5월 금감원의 옵티머스 현장검사 당시 "따뜻하게 봐 달라"고 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국정감사 출석한 자리에서 "내부 조직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감독 당국과 자산운용사 간 유착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은 계속되는 상황이다.
단체들은 2017년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가 '펀드 자금이 애초 설계와 달리 불법 운용되고 있다'고 제보했지만, 금감원이 이를 무시했다는 의혹, 옵티머스에 대한 조력행위의 존재 여부, 옵티머스에 대한 검사 실시 여부·내역·결과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감원이 옵티머스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한 일련의 과정과 적절한 시기에 옵티머스에 대한 수사가 착수되지 못한 점 등을 보면 금융감독당국과의 유착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불법적인 펀드를 감시해야 할 감독당국의 부정 의혹에 대해서 감사원이 나서서 조사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