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년4개월 만에 구속영장 심사...삼성 "위기극복" 호소

재구속 여부 심사는 원정숙(46·여) 영장전담 부장판사...삼성 "이재용, 승계작업 보고받았다는 보도 사실 아냐"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위기에 처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이번 사건과 관련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3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 지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진행된다.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도 함께 구속심사를 받는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정숙(46·사법연수원 30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원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이 부회장 사건은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에 따라 원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는 원 부장판사를 포함해 총 4명이다.

앞서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룹의 지배력을 높일 수 있게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계열사 합병과 분식회계를 계획하고 진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는 ‘시세조종’에 관여하고 지시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삼성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심사를 하루 앞둔 7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합병은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삼성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경영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삼성은 '삼성 합병의혹' 관련 법원과 수사심의위원회 등 사법적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합병 성사를 위해 시세 조종을 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재차 밝혔다.

■삼성 호소문 전문

삼성이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경영이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에 대해 수사했습니다.

그리고 적법 절차에 근거한 검찰 수사 심의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 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제 법원의 영장 심사 등 사법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검찰에서는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당부에 대한 심의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삼성은 법원과 수사심의위원회 등의 사법적 판단을 존중할 것입니다.

다만 법원과 수사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서 삼성은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자 합니다.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출처 자체가 의심스러운 추측성 보도가 계속되고 있고, 그 중에는 유죄 심증을 전제로 한 기사들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사들로 인해 삼성과 임직원들이 감당해야 하는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리한 보도를 자제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