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험 계정 도입 등 특별계정 만기 이후 대안 모색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줄도산 사태로 저축은행에 투입된 거액의 공적자금 가운데 절반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자 대안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하는 특별계정 만기까지 아직 6년이 남은 상황이지만, 선제적으로 부채 상환책과 특별계정 이후 제도를 찾겠다는 취지다.
29일 예금보험공사가 공시한 '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회수 현황'을 보면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27조1701억 원 가운데 예보가 아직 회수하지 못한 돈이 14조8569억 원에 달한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특별계정 처리 및 기금 위기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특별계정은 예보가 2011년 6월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2015년 6월까지 31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실시한 데에 대해 저축은행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긴급자금이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저축은행 가운데 회수율이 제일 낮은 곳은 보해저축은행이다. 예보는 이곳에 8549억 원을 지원했으나, 미회수액의 2.2%인 166억만 회수할 수 있었다. 반면 공적자금 회수율이 100%인 곳은 대영저축은행(1426억 원)이 유일했다.
31개 저축은행을 놓고 봤을 때도 자금 회수율은 현재까지 47%로 절반을 밑돈다.
저축은행들이 보유한 부동산 PF 채권을 매각해 돈을 회수해야 하지만, 저축은행의 매각 가능한 자산규모가 줄고 해당 자산 자체가 부실해지면서 공적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게 예보 측 입장이다. 지난해 말 기준 특별계정은 10조3000억 원대의 적자를 기록했다.
더불어 최근 저축은행이 예금보험료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것도 특별계정 적자에 타격을 주고 있다.
이에 예보는 특별계정 만기 시 부채 규모를 파악하고 상환책 및 특별계정 만기 이후의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특히 특별계정 이후 대안으로는 부실처리로 기금 건전성이 악화된 경우, 살아남은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특별보험료 설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특별계정을 설치할 당시 자금지원액을 15조원으로 설정한 반면, 실제 부실 규모는 이보다 커 회수되지 못한 자금 규모가 커졌다”며 “타 업권에서 예보료 45%를 특별계정에 줄 때 업권별 갈등이 심했던 점을 고려해 상환책 및 특별계정 이후 대안을 생각해본다”고 말했다.
